기사입력 2013-06-11 22:43 | 최종수정 2013-06-12 00:52


ㆍ양측 책임공방 불가피… 대화 재개 쉽지 않을 듯

ㆍ청 “북, 과거처럼 굴종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당국회담이 예정된 일정 하루 전인 11일 회담 내용이 아니라 대표단의 자격 문제로 무산됐다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모처럼 대치에서 대화로 국면 전환이 모색되던 상황을 주도하기 위한 양측 기싸움의 결과라는 점에서 당분간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회담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6년 만에 재개될 고위급 회담이었다.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3대 현안’에 돌파구가 마련됨으로써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리란 기대도 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회담의 실질적 내용보다 형식에 치중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이번 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해 남북공동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회담에 임하는 기조는 ‘원칙’이었다. “정부가 견지해온 제반 원칙들을 잘 감안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틀을 ‘정상적’ ‘상식적’ 관계로 새로 짜는 과정에서 우선 제기한 것은 수석대표의 ‘격’ 문제였다. 통일부 장관에 맞춰 북측에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아놓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무산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첫 회담의) 시작부터 과거처럼 굴욕, 굴종을 강요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장관급 회담이) 거의 다 (남측) 장관과 (북측) 국장이 만났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잘못된 것이 계속 관행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의 격이 맞지 않았음에도 ‘굴욕적인’ 장관급 회담을 21차례 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남북 화해·협력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까지도 회담의 모양새를 근거로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런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착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대북정책을 집행할 때 북측에 한 수 접어주는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 상호주의적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남북대화의 정립”(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과정에서 이를 북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관계 경색도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보수 정권의 입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보수층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유연성을 보이지 못해 회담 성사를 그르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의 게임의 룰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그 바탕에는 아쉬운 쪽은 북측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회담사에서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회담이 무산된 것은 초유의 일인 만큼 파장도 크다.

당장 양측이 서로에게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회담 무산의 책임을 상대편에 떠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한동안 고위급 회담은 물론, 당국 간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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