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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통일부, 30억 대북 지원사업 공모 '생색내기'</strong></p><p><strong><!--/CM_TITLE--></strong><span>대북 민간단체들 "정치적 성격 다분"..北, 거부할 수도</span></p><div class="View_Info">조정훈 기자  |  <a href="mailto:whoony@tongilnews.com"><font color="#0000ff">whoony@tongilnews.com</font></a></div><div class="View_Info"><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07.15  16:36:16</div></div><tbody><tr><td bgcolor="#ffffff"><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모를 15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진료소 지원사업, 온실 지원사업, 낙농 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3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5.24조치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청와대가 같은 날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공식 발표해 주목된다.</p><p>하지만 통일부가 발표한 공모사업은 액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8월 12일로 신청기간을 한정, '8.15'를 앞둔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지적이다.</p><table width="55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407/108158_37741_3637.PN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7741" colspan="3">▲ '2014년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고' [캡처-통일부 홈페이지]</td></tr></tbody></table><p>통일부는 '2014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고'를 발표, 영유아 등 질병 치료.예방.통제를 위한 물품.기술 등 진료소 지원사업, 북한 주민대상 온실 물품.기술 등 온실 지원사업, 영유아 등 영양개선을 위한 낙농 물품.기술 등 낙농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지정했다.</p><p>그리고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자격으로 하고, 지원 규모는 각 사업에 10억원 씩 총 3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8월 1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되, 사업기간은 최초 선정시로 부터 1년으로 국한했다.</p><p>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정부가 초반에 밝힌 적도 있고,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한 것"이라며 "5.24조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p><p>즉,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이번 사업을 공고했고, '5.24조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정부의 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p><p>이는 2010년 5.24조치 발표 이후 중단된 대북 인도적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한다는 의미에서 '5.24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9년 10월 59억8천만 원을 지원결정했으나 '5.24조치'로 집행이 되지 않았으며, 이 중 2010년 5월 4억2천 만원이 일부 집행된 이후 사용이 전무하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민간단체들 "환영하나 정치적 성격 다분해"</span></p><p>이번 정부의 사업공고에 대북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매우 짧고, 온실.낙농 등의 사업은 '5.24조치' 이후 남북간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p><p>특히, 8월 12일이라는 신청기간 마감 날짜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할 '8.15경축사' 시점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p><p>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긍정적이다. 기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을 내놓았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5.24조치를 조금씩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p><p>하지만 그는 "금액이 줄었다. 과거에는 100억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3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부 민간단체들만 해당될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남북간 협의가 중단된 상태인데 지원대상자가 될 단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p><p>다른 민간단체 관계자도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시작 단계로 기대감은 있다"면서 "마감날짜가 8.15와 맞물린 게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당장 가능한 단체가 있겠느냐"고 말했다.</p><p>게다가, 정부가 일부 단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돼, 정부의 지원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北, 지원사업 선정 단체와 협력할까</span></p><p>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모가 진행되더라도 과연 북측이 이들 단체와 협력할지도 미지수다. 북측은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p><p>정부의 이번 공고는 △진료소 지원사업, △온실 지원사업, △낙농지원사업 등으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통일구상' 내용과 일치, 통일부 당국자는 "드레스덴 구상의 주요 내용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사실상 공모사업은 드레스덴 구상의 후속조치임을 시인했다.</p><p>그러나 북측은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불쌍하고 배고픈 아이들'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불쾌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개성 실무접촉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p><p>실제, '겨레의 숲'의 경우, 북한 지역의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북측과 협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북측이 경기도에 '드레스덴 구상과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 사업이 차질을 빚은 상태이다.</p><p>이런 일련의 사안에 비춰, 정부가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고'가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p></td></tr><tr><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copy;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