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해결이 대북 지원의 마중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대응에 따라 변화 예상"
 CBS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정부가 6개 민간단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지원을 승인했지만, 개성공단 문제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식량 등의 대북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3월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반출 승인후 4개월 만에 6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품 반출승인이 나자 통일부에는 이와 관련해 민간지원단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출이 승인된 민간단체의 지원 품목은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된 북한의 영유아와 장애인들을 위한 영양식과 분유, 의약품"이라며 "이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용이 의심되거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옥수수와 밀가루 등 식량은 현재로는 반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식량 지원문제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도 대북 인도적지원 문제는 가능하지만, 식량지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수해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현재의 피해 상항을 파악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공식반응만 보이고 있으며, 미 국무부도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다'며 미국의 대북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냈다.

또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북한에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과 낙랑섬김병원 등 10여군데 의료시설 증개축 공사도 현재 건축 자재 반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종교단체들의 대북 접촉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오는 10월 WCC부산대회를 앞두고 중국-북한-남한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이용한 축하행사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정부가 제의한 개성공단 정상화가 결렬될 경우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아역도대회에 한국팀 참가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며 "원칙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따라 앞으로 대북지원문제를 포함한 5.24조치 해제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와 푸른나무, 어린이어깨동무 등 6개 민간단체가 신청한 15억 여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북민협이 황해남북도 취약계층을 위한 밀가루와 옥수수 각 각 1,100톤 등 모두 2,200톤과 분유 16톤, 기초의약품 등은 승인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