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이산가족상봉 연기를 결정했을까?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21)
 
 2013년 09월 23일 (월) 08:35:08 정창현  tongil@tongilnews.com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나흘 앞둔 지난 21일 행사 연기를 발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까지 미루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다. 벌써부터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던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정확한 정세인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왜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파악하는 것이 순서다.

상봉행사 연기를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북한은 ‘남한의 대결적 자세로 인해 정상적인 대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다’며 △남한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 현재의 남북간 유화국면이 형성됐다고 적반하장식으로 선전하고 있다 △남한이 북한의 체제와 제도를 전면부정하면서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 △남한 정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구속사건 등으로 ‘진보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등 3가지를 구체적인 연기 이유로 들었다.

잇단 대북 강경발언과 공안정국 조성이 빌미 제공

여기서 거론한 세 가지 이유는 지난 9월 20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 가진 대담에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 부장이 “대결관념은 북남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지적한 사례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는 “지난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 B-52H 편대를 끌어들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과 “김관진과 같은 호전광을 내세워 우리를 자극하는 도발적 망언들을 연이어 일삼게 한 것”, 그리고 “특히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우리(북)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폭압소동을 일삼고 있는 것” 등을 남측 보수집권세력의 뿌리깊은 대결의식에서 비롯된 사례로 언급하면서 “반민족적인 대결관념을 없애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발전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부서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북한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의 결실로 남북대화가 열렸다는 평가에 대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상봉 합의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려는 애국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우리(북)의 온갖 성의와 인내성 있는 노력”의 산물임을 내세웠다. 이석기 의원사건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남측의 보도에 대해서는 9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괴뢰보수패당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잇따른 강경발언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김관진 장관이 국방대학교 주최 제1회 서울국제군사심포지엄(SIMS)에서 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는 발언내용, 9월 15일 인천에서 열린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북한은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은 그 준비로 볼 수 있다”는 발언내용을 문제삼았다. 김 장관은 최근 북측이 대화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 대화공세”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북한 조평통은 9월 18일 서기국 보도를 발표해 “(북한의 4세대 전쟁 획책 발언은) 북남관계 개선과 긴장완화에로 나가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화국(북)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 남조선 당국이 동족의 선의와 아량, 대화와 평화의지를 비방중상하고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는 김관진과 같은 역도를 끼고 돌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떠드는 것은 민심과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허위와 기만으로 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며 남측 당국에 사실상 김관진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대화와 대북강경발언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면서 북한이 내세운 세 가지 이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남측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계속된 강경발언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행사를 연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연기함으로써 남측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올해 초에도 김관진 장관은 ‘대북 선제타격’, ‘북한 지휘부 궤멸’, ‘김일성.김정일 동상 파괴’, ‘개성공단 인질 구출작전’ 등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발언을 주도해 개성공단 존폐 위기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남북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라인들은 이러한 대북강경발언들이 계속될 경우 올해 초처럼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어렵게 조성된 남북대화국면이 다시 대결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연기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무산이 아닌 연기라고 하고,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 다시 재개하자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진보인사를 ‘종북’으로 탄압하고, 이석기 의원 사건을 북한측과 연계시키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으로 선전하는 남북대화를 하며 지속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다. 실제로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에서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삼고 모든 대화와 협상을 대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핵문제와 5.24조치 등을 이유로 금강산 재개 실무회담을 여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협상태도를 볼 때 ‘이산가족상봉 후 금강산관광 회담’은 북한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남한에 넘어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이런 측면에서 빗나간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간다’식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20일 김정은 제1위원장 주재 ‘금요협의회’에서 연기 결정

그렇지만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산가족상봉 준비를 위한 남측선발대와 실무협의를 하던 북측이 새롭지 않은 세 가지 이유만으로 돌연 상봉행사를 연기한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담화에서 “여러가지 건설적이고 과감한 평화적 조치들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9월 16일까지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하고, 이산가족상봉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고도의 경각성과 최대한의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평화와 대화의 의지를 변함 없이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에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실은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대화에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

그런데 21일 돌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10월 2일로 예정돼 있던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연기했다. 9월 15일 김관진 장관의 발언이 북한을 자극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갑작스러운(?)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북한의 행사 연기발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됐지만 전날인 20일 금요일에 개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금요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해 취임이후 화요일과 금요일에 간부 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화요협의회’에서는 노동당 중앙당 산하 각 조직들이 회의 전 주에 올린 보고와 긴급 현안 중 경제와 국내 정책 관련 사안들을 토론하고, ‘금요협의회’에서는 주로 대남.대미.대중 등 국제 현안과 안보 문제들이 논의된다고 한다(〈중앙선데이〉제326호,2013.6.9).

실제로 1월 27일 북한의 언론매체는 3차 핵실험을 앞두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가안전 및 대외 부문 일군협의회’를 개최해 해당 부문 간부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협의회가 25일 금요일에 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룡해 총정치국장, 현영철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당중앙위원회의 박도춘 군수 담당 비서, 홍승무 기계공업부 부부장, 김영일 국제 담당 비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참가했다.

마침 9월 20일은 김계관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16-20일)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을 각각 만나 한반도정세와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최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날이다. 당연히 20일 ‘금요협의회’에서는 김 제1부상의 보고가 있었을 것이고, 현안이 되고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중관계 등이 논의됐을 것이다.

특히 북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사전조치를 요구하며 6자회담 재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비핵화’ 협상보다 시리아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논의되고 9월-10월로 예상했던 북미대화가 올해 안에 힘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을 잇달아 만난 뒤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19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직후 조평통 성명이 나온 점도 이를 시사한다.

지난 6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후 6자회담 관련국들 사이의 접촉이 활발했다. 특히 북한의 지지를 얻은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월 미국을 방문한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미국이 어렵게 얻은 대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9월 19일(현지시각)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으나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 핵문제 등 중요문제에 대해 소통과 협조를 보다 강화하자”고 피해갔다. 이보다 앞서 9월 18일 열린 ‘6자회담 개최 10주년 국제연구토론회’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으나,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각) 북한측에 ‘비핵화 사전조치’를 촉구하며 공을 넘겼다.

북한과 미국은 뉴욕채널을 통해 8월 말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에 합의했으나 북한은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동안 ‘B-52H’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 것을 빌미로 방북 최소를 통고했다. 북한은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의 방북 기간(8월 26-30일)에 “그동안 평화 대화의 시작에 이러저러한 전제조건을 달면서 대결 노선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더 이상 시비할 수 없는 대범한 행동 계획, 통이 큰 문제타결안이 구상됐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분명한 의사 표시를 고수했다.

9월 초에 방한 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협상 재개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신속한(rapid) 로드맵 도출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indication)를 원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는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한은 일단 6자회담이 열리면 ‘과감한 평화적 조치’를 내놓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신뢰할 수 없으니 6자회담 재개 전에 행동으로 먼저 확고한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이후 여러 통로로 진행된 북미간 대화과정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

9월 20일 ‘금요협의회’에서는 이같은 북미간 정세가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재개 입장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날 협의회에서는 남북대화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1999년이후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병행 발전시킨다는 노선을 견지해 왔고, 이 노선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도 ‘포괄적 세계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이산가족상봉과 연계해서까지 재개하려고 했던 금강산관광도 남쪽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지만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조건에서는 재개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남측 당국자들의 잇단 자극적인 발언과 ‘공안정국’ 조성 등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발언과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남북대화가 남측의 정치상황에 이용되는 측면이 거론됐을 것이다. ‘강경발언’이 주류를 이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요협의회’에서 대남관계자들이 남북대화 유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남측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나 체제를 건드리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는 조건에서는 누구도 ‘대화국면’ 유지를 건의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북한 조평통이 9월 18일 “북남관계에서의 새로운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재앙을 몰아오는 김관진 역도와 같은 시대의 오물들을 하루빨리 제거해 버려야 한다”며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지만 우리의 존엄을 우롱하며 도발적으로 나오는 역적무리들을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김관진 장관 등의 대북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대북강경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이산가족상봉 연기라는 북한의 결정은 8월 말 킹 특사의 방북무산으로 상징되는 북미대화의 중단에서 잉태됐고, 9월 15일 김관진 장관의 대북발언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은시대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성의와 인내’는 여기까지인 셈이다. 남측의 여론과 민심을 고려해 합의된 이산가족상봉 행사까지는 진행하자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고위간부나 정책적 유연성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듯하다. 당분간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금후의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따라 향후 대화 재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화국면’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냉각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7월 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됐을 때 먼저 대화를 다시 제안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