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북측위 만난 이승환 남측위 공동대표
‘북 정부-주민 분리 조의’
남한정부서 사과해야
당국간 대화 한다 말해


“북쪽 인사들은 ‘이제 남북 당국간 대화는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가 당국간 대화에 연연해하지 말고 민간을 통해 금강산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지난 9~10일 중국 선양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인사들과 만난 이승환 6·15 남측위 공동대표는 1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북쪽 인사들의 태도로 볼 때 당분간 남북 정부간 대화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북쪽 인사들이 당국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두 가지를 인용했다.

북한 인사들의 첫째 조건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북쪽 표현으로 ‘대국상’) 때 남한 정부가 조의를 표시하면서 당국-주민을 분리한다고 밝힌 일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이다. 북측위 대표들은 “조의 표시는 당연히 상주에게 하는 것인데, 주민과 당국을 분리한다는 미명하에 상주와 인민에게 있을 수 없는 모욕을 가했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둘째는 6·15, 10·4 공동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 의지를 명백히 밝히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지난 2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밝힌 8가지 가운데 첫째, 둘째 내용과 일치한다.

이 두 가지는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극히 어려운 요구다. 따라서 뒤엉킨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면 남한 정부가 ‘당국간 대화 먼저’라는 태도를 포기하고 잠시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의견이었다.

이 대표가 남북관계 개선의 우회로로 제시한 것은 금강산 관광이다. 이번 접촉에서 북한 대표들은 2009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신변안전을 보장했으므로 (당국간 회담 대신)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협의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는 금강산 관광은 지난 14일 대한적십자사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도 짝이 맞는다. 이번 만남에서 남한 대표들은 올해 6·15 기념행사의 장소를 금강산으로 제안해 북쪽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6·15 남북위는 오는 4월11일 총선과 4월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뒤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6·15 남측위의 북측위와의 만남을 불허했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민간단체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