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0-07 19:45 | 최종수정 2013-10-07 22:55

[한겨레] 분과위 회의, 열흘 넘게 ‘무소식’

외국 투자설명회는 공고도 못내

지난달 16일 재가동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다. ‘발전적 정상화’의 핵심인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는 미뤄졌고, 31일 열릴 예정인 외국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는 아직 공고조차 내지 못한 상태다. 전반적인 남북관계 악화가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9월26일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전혀 열지 않고 있다. 회의 계획이 잡힌 것도 없다. 26일 열린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도 우리 국민이 북한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관련됐을 때 인정받을 ‘법률 조력권’ 등을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9월26일로 예정돼 있던 3통 분과위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북한이 하루 전 일정 연기를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일 안 상시통행’과 이동통신·인터넷 사용,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행·통신 장비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에 따라 반출 제한이 심한 편이다.

개성공단 정상화의 또다른 핵심인 국제화와 관련된 국제경쟁력 분과위도 열리지 않고 있다. 특히 31일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를 열 계획이지만, 아직 공고는 물론 외국 기업들의 참가 신청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개성공단 국제화는 5·24 대북 제재 조처와도 관련돼 있어 이 투자설명회가 실제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밖에 임금·세금 문제를 다루는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는 여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또 재가동 합의 때까지 3차례나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도 재가동 합의 뒤엔 전혀 열리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개성의 공동위 사무처를 제외한 남북간 회의체가 ‘올 스톱’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날 북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16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개선돼 나가던 북남관계는 오늘 또다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만족하고 ‘발전’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는데, 우리 정부가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해줄 것이 많은 개성공단도 과거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지금 남북간에 말을 통한 감정싸움이 격하다. 큰 틀의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통일부의 김의도 대변인은 “장비 등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26일 이후 잠시 회의가 없는 것이고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남북간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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