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1-05 20:21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의 나선경제특구 개발 프로젝트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연결고리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북한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봉현(사진) 연구위원은 5일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나선경제특구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이 지역은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물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진항과 부산항이 연결되면 나진을 통해 유럽 철도로 물류가 이뤄짐으로써 유럽 운송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나선 지역을 우리나라의 북방 진출 교두보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나진항 개발 등과 함께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도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참여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나선지역을 통과하므로, 3국의 가스관 연결 사업 협력을 위해서라도 한국은 나선 개발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 나선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에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 지역 내 한국 기업 투자는 5·24 대북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와 남북관계, 국제사회 여론 등과 맞물려 있어 복잡하다”며 “5·24 조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5·24 조치를 바로 해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일단은 이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적용 자체를 완화하거나 유연화하는 전략적 절충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경우처럼 사업권별로 다른 해석을 적용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진∼하산을 잇는 철도·항만 물류사업에는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직접 투자 및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러시아 철도 공사 지분을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조 연구위원은 “기업 쪽에서 다양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으며 나진∼하산 철도 연결 사업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도 이쪽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으로서도 나선 개발 사업에 중국만 100% 참여하는 것보다 몽골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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