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진행 상황은?
"연내 전자출입체계(RFID)를 통한 상시통행 실시 준비"
2013-10-28 07:54 CBS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남북관계가 경직된 가운데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통행.통신.통관(3통문제)분야에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3통문제에 대해 남북간에는 기본적인 합의는 완료됐다"며 "연내 전자출입체계(RFID)를 통한 상시통행 실시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인터넷 연결은 개성공단 통신사업자인 KT를 통해 준비중이며, 앞으로 열릴 분과위에서 인터넷망 구성과 운영방식 등 기술적 협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입체류에서 우리인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조사관정에서 기본권 보장 등을 담은 '개성공단 출입합의서 부속합의서 문안'을 협의중이지만, 아직까지 양측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남북은 3통 분과위원회를 지난 9월 26일 열기로 했으나, 북측의 연기 통보로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투자보호와 관리운영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는 3개월이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위원 명부를 교환하는등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있을 관련 분과위에서는 노무와 세무 등 공단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탁아소, 기숙사 등 기반시설 확충문제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외국 기업 투지유치 활성화를 위해 연기된 공동투자설명회 일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분야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투자를 문의한 외국 기업은 독일과 호주 등 10여개 기업"이라며 "3통문제가 진척되면 외국기업의 관심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관세 인정은 EFTA, ASEAN, 인도, 페루 등과 이미 체결된 FTA에서는 관련 조건이 충족되면 역외 가공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EU, 터키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등을 통해 역외가공지역문제를 협의중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달 25일 현재 개성공단 123개 입주업체 가운데 119개 업체가 재가동에 들어가 북한 근로자 4만 4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입주기업들을 통해 집계한 가동율은 평균 80%로 나타났지만, 부품소재 45개 업체의 가동율은 47%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섬유 봉제 업종등 일부 업체는 연장 근무에 들어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하루 만 5천 360명이 연장근무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협보험금 상환유예를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약관 등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