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 이지선 기자 | 입력 2013.11.14 06:03 | 수정 2013.11.14 07:15


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13일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5·24 조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것이어서 사실상 5·24 조치를 '원 포인트' 해제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남북관계 원칙론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주체인 북·러 합작회사 러시아 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러 양국 간 신뢰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 차원의 종합적 고려하에 우리 기업의 물류사업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러시아 하산~북한 나진항 간 철도 보수, 나진항 현대화 산업 등이 포함돼 있어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식적으론 한·러 간 투자 계약이지만 실제론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5·24 조치에 대한 기존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기업들의 현장 실사를 위한 방북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5·24 조치를 '원 포인트' 해제한 것이다.

천안함 사태로 생긴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로서는 북한의 특별한 태도변화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대북 투자를 허용한 셈이라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됐다. 신규 투자 자체를 금지한 5·24 조치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우회 투자를 불허해온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를 사실상 예외로 인정하면서 다른 대북경협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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