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대북 지원 대신 재외동포 통한 우회지원 검토
 
연합뉴스 | 입력 2013.11.25 15:59



민관협력 대북 지원 대신 재외동포 통한 우회지원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당초 원칙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면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국내 58개 대북지원 민간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강영식 운영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보다 남북관계가 훨씬 안 좋던 이명박 정부 때도 허용됐던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식량 지원이나 긴급 수해지원이 제한되고 있고 지원물자 모니터링 방북도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후퇴했으며,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좌절감이 팽배해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민협에 따르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액은 지난해 118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43억원으로, 전년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지난해 23억원에서 올해 135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민간단체들은 지난 9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방 연기 이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문책까지 요구했다.

북민협은 류 장관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발언들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정치 상황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촉구하면서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큰 목소리를 자제해온 민간단체들이 이번처럼 주무부처 수장을 직접 겨냥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간단체들의 이 같은 대응은 박근혜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이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내용상으로는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도적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후퇴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북민협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그동안 고수했던 민관협력을 통한 대북지원 추진 원칙을 접고, 통일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등을 통한 우회지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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