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1-25 22:08

ㆍ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남북 갈등 국면을 맞았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고 남북 간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췄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화로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결과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작은 신뢰부터 쌓아 나가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남북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안과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는다는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같이 강경 일변도는 아니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문제는 ‘단호한 원칙은 지키되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 모호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핵 문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북한 핵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와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나왔다. 그러면서 ‘선(先)비핵화 후(後)대화’라는 정책도 견지해오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튼튼한 안보’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행동을 하면 그에 대응하면서 신뢰를 위한 조치를 보이겠다는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성격”이며 “그렇다보니 세부적인 전략이나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북한이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등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원칙 불이행을 지적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다.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북한에 대한 우회투자를 허용했지만 정작 대북 직접투자는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로 인해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대북 경협 기업들 사이에선 “현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 정상화에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라는 말들이 나온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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