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경협기업 공식 휴·폐업만 299곳</H4>
<P><IMG style="WIDTH: 320px" border=0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1119/138478156684_20131119.JPG"></P>
<P>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내륙에 투자한 남한 기업 1100여곳 가운데 5·24 남북 경제협력 중단 조치가 취해진 2010년 이래 현재까지 299곳이 휴·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P>
<P align=justify></P>18일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남북 경협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전체 1105곳의 남북 경협 기업 가운데 휴·폐업 상태에 빠진 곳이 299곳(27.1%)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세청에 신고된 휴·폐업 기업 통계로,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휴·폐업한 기업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심각했다.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에 소속된 한 기업 대표는 “휴대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도 폐쇄한 기업주가 적지 않다. 10곳 가운데 7곳은 사업을 잠정 중단했거나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 align=justify></P>5·24 조치 이후 남한과 북한이 본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5·24 조치로 인한 남북한 피해 현황’을 보면, 남한이 2010년 5월 이후 입은 경제적 피해액은 9조4000억원, 북한은 2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P align=justify></P>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5·24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 경협 기업들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남북 경협과 큰 관계 없는 대기업들에만 문호를 열어주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 기업을 통한 간접투자는 5·24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기업 3곳의 북한 투자를 허용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간접투자하면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당 기업에 투자된 지분과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밝혔다. 결국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중소기업에만 계속 고통을 주는 셈이다.
<P align=justify></P>최현준 기자 <A href="mailto:haojune@hani.co.kr">haojune@hani.co.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