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끝나야 추가 승인 가능"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제한..지원물품도 제한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모니터링 끝나야 추가 승인 가능"

"모니터링 해보고 제대로 전달됐다고 판단되면 또 승인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두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두 차례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일괄적으로 승인한 데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모니터링이 다 이뤄져야 추가 대북 지원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취약계층 지원은 전용 방지와 직결된다. 승인하고 지원해서 물건 보내고 모니터링해서 당초 목표대로 진행된 것이 확인되면 또 승인하고 그런 컨셉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건별로 승인됐지만 현 정부는 접수를 받은 뒤 검토, 일괄적으로 승인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완료될 경우, 추가 접수된 대북지원을 승인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부터 줄곧 강조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지난 3월 유진벨 재단의 결핵의약품 지원 승인을 시작으로, 7월 28일 '푸른나무' 등 5개 단체, 9월 2일 '남북나눔' 등 11개 단체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1,2차에 나눠 일괄적으로 승인했다.

그리고 1차 승인된 5대 단체의 모니터링이 완료된 이후, 2차 승인을 했으며, 현재 2차 승인된 단체 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2~3개 단체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통일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방북 '불허'로 대북지원 중단 위기

그러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인명진)의 모니터링 방북단에는 대표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방북승인을 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9월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 소재 남포산원에 산모용 필수 의약품 6종과 필수 의료소포품 110종을 지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인명진, 윤여두, 최완규 등 4명의 상임공동대표와 실무진 등 9명의 방북을 요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상임공동대표를 제외한 실무진 3명으로 방북단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 승인을 보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단체 규모가 적어서 대표분들이 대북지원 등 실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단체 규모가 큰 곳의 대표들이 가면 정치성을 띄는 경향이 있다. 모니터링과 직접 관련없는 분들이 방북을 희망하면 제한을 둔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은 대표단의 방북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일부는 '모니터링 후 일괄승인'이라는 방침에 따라, 이들 단체가 모니터링 방북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단체까지 포함된 추가 일괄승인을 검토하지 않을 기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정을 할 수 없다. 말하기 부담된다"면서도 "만약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민을 할 것이다. 대북지원을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합목적적인가를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모니터링 무기한 연기가 타 단체의 추가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했다.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자반출 승인을 요청한 민간단체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월드비전, 경남통일농업협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기아대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총 8개 단체 16건이 있다.

밀가루 지원은 안되고 '영양빵 재료 밀가루'는 된다?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일괄승인하고, 여기에 모니터링을 강화 방침을 두고 있는 것과 함께, 대북 지원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는 데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쌀, 밀가루, 콩 등 곡물은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 이명박 정부 당시 밀가루를 수해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 정부가 승인한 밀가루의 경우, 영양빵 재료용 밀가루만 반출되고, 단순 밀가루는 보낼 수 없다는 자의적 해석은 민간단체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지난 9월 승인된 '겨레사랑'과 '섬김'의 대북지원 품목 중에는 영양빵 재료용 밀가루가 포함되었던 반면, 일부 단체들이 지원하려 한 단순 밀가루는 승인품목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북민협이 지난 6월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으로 반출승인을 요청한 밀가루, 옥수수, 분유 등은 현재까지 발이 묶여 있다. 또한 북한 탁아소.유치원 등지에 제공될 콩우유 재료인 콩은 아예 검토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다.

즉, 통일부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일관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일괄 승인을 하고, 심지어 영양빵 재료용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은 밀가루는 허용하고, 콩우유 재료인 콩은 안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국제기구 지원은 135억, 민간단체 지원은 '전무'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35억원을 지원한 반면, 민간단체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2년간 318억원이 지원된 것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두고, 이명박 정부 초기와 현 정부 초기를 단순비교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와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다. 2008년 MB정부 1년 상황과 지금 2013년 박근혜 정부 상황이 너무 다르다"며 "현 정부 출범 직전에 은하 3호 발사가 있었고 출범하는 그 달에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MB정부 마지막인 작년보다는 현재 11월 이 시점은 (현 정부가) 훨씬 더 많이 지원했다"며 "작년에는 141억원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10월 말 기준으로 178억원을 지원했다. 1년단위 단순비교는 그래도 현재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당국자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 초기와 상황은 다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정치와 상관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이라는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된다. 즉, 그의 말처럼, 일괄승인-모니터링 강화, 품목제한 등은 북한의 인공위성.로켓 발사, 3차 핵실험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2012년 141억원 중 118억원은 민간단체들의 지원내역이고, 현재 178억원 중 43억원이 민간단체가 지원한 액수이다. 즉, 지난해보다 1/3이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일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두고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최근 발표한 '2013 북한 보건의료 연차보고서'에서 "'신뢰'는 남과 북 모두에게 통용되어야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여가는 것"이라며 "남한의 일방적인 원칙과 상식을 북한에 들이대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상대가 있는 신뢰구축에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진심으로 돕고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될 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