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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대박`이라더니 `재원은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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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1:34 조회1,01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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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0px" align=center>
<P><FONT class=taks11>기사입력 :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4-01-16 17:32</SPAN></FONT></P>
<P><FONT class=taks11></FONT> </P>
<P><FONT class=taks11><IMG title="" border=0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9/2014/01/16/20140117_1389859762..jpg_59_20140116194203.jpg"></FONT></P></TD></TR></TBODY></TABLE><FONT class=taks11>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밝힌 이후 통일 비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통일이 성사돼도 우리 정부가 북한 낙후지역 개발 등에 투입할 소위 '통일 재원'은 거의 한 푼도 없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적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FONT>
<P><FONT class=taks11>16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이뤄질 때 향후 10년간 비용 370조~300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통일 재원 적립액은 말 그대로 제로(0원)인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적자 상황으로 올해 쓸 예산도 부족하다"며 "통일을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재정당국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기금 적립분을 해마다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FONT>
<P><FONT class=taks11>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했던 '통일 항아리'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해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통일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MB정부는 물론 박근혜정부에서도 계속 표류하고 있다.</FONT>
<P><FONT class=taks11>'통일 항아리'는 2012년 당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안했다. 현재는 '통일생각'이라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첫해인 2012년 6억3069만원이 모였지만 지난해는 1억2700만원을 쌓는 데 그쳤다. 최근 수개월간 모금액은 월 100만원대 이하로 떨어져 유명무실해졌다.</FONT>
<P><FONT class=taks11>통일부가 2012년 추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미집행액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향후 통일 예산으로 쓰자는 게 핵심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장치인 셈이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1조979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27%인 2964억원에 불과하다.</FONT>
<P><FONT class=taks11>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흡수 통일 시도로 비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 통일부는 "단 1억원이라도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호 정책금융공사 책임연구원은 "독일 전례를 봐도 통일 이후 천문학적인 액수의 통일 비용이 발생한다"며 "남북 간 경제 격차가 동ㆍ서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ONT>
<P><FONT class=taks11>단순 적립보다는 연기금처럼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돈을 불려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FONT>
<P><FONT class=taks11>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장기 기회비용을 생각해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연금처럼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적극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FONT>
<P><FONT class=taks11>[김기정 기자] </FONT><FONT class=taks11>[ⓒ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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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lass=taks11>기사입력 :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4-01-16 17:32</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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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lass=taks11>16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이뤄질 때 향후 10년간 비용 370조~300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통일 재원 적립액은 말 그대로 제로(0원)인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적자 상황으로 올해 쓸 예산도 부족하다"며 "통일을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재정당국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기금 적립분을 해마다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FONT>
<P><FONT class=taks11>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했던 '통일 항아리'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해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통일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MB정부는 물론 박근혜정부에서도 계속 표류하고 있다.</FONT>
<P><FONT class=taks11>'통일 항아리'는 2012년 당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안했다. 현재는 '통일생각'이라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첫해인 2012년 6억3069만원이 모였지만 지난해는 1억2700만원을 쌓는 데 그쳤다. 최근 수개월간 모금액은 월 100만원대 이하로 떨어져 유명무실해졌다.</FONT>
<P><FONT class=taks11>통일부가 2012년 추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미집행액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향후 통일 예산으로 쓰자는 게 핵심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장치인 셈이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1조979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27%인 2964억원에 불과하다.</FONT>
<P><FONT class=taks11>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흡수 통일 시도로 비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 통일부는 "단 1억원이라도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호 정책금융공사 책임연구원은 "독일 전례를 봐도 통일 이후 천문학적인 액수의 통일 비용이 발생한다"며 "남북 간 경제 격차가 동ㆍ서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ONT>
<P><FONT class=taks11>단순 적립보다는 연기금처럼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돈을 불려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FONT>
<P><FONT class=taks11>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장기 기회비용을 생각해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연금처럼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적극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FONT>
<P><FONT class=taks11>[김기정 기자] </FONT><FONT class=taks11>[ⓒ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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