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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은 南北 모두에게 이득.. 포괄적 경제통합협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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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2 10:23 조회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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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배성규 기자 | 입력 2014.01.02 03:0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인 이종화 < ;사진 > ; 교수는 "북한 경제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해 남북이 점진적으로 경제 통합을 할 경우 이르면 10년 후 정치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돼 단일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급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도 남한이 주도권을 갖고 순차적으로 경제 통합을 해 나가면 그 효과는 점진적 개혁·개방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경제 통합이 남북 모두에 이득이 되고 한국을 세계적 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경제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남북이 통합 이전에 과도기적인 형태로 '남북한 포괄적 경제 통합 협정'을 맺으면 제도적 기반하에 더 빨리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점진적으로 통합하면서 북 주민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2025년부터 할 경우 북한은 더 이상 부담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생산력으로 전환시키고 낮은 임금을 활용한 제2·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국제적 투자를 받으면 개방화에 성공한 중국·베트남과 같은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50년에는 노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대신 통일한국과 중국·인도·브라질·멕시코 등이 젊고 역동적인 G7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40·50대는 20여년 후엔 뒷전으로 물러나고 지금의 초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전면에 설 것"이라며 "북한의 10·20대가 새로운 생산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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