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남북경협기업 면담, 단순 만남에 그치나
금기협에 이어 두번째..'형평성', '절차' 등 강조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해 지는 가운데,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경협비대위, 위원장 유동호) 대표단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23일 만났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경협비대위 대표단 6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들의 만남은 '5.24조치'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10월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 관계자들과도 면담이 있었다.

이날 경협비대위 측에서는 유동호 위원장을 비롯, 김기창 '케이씨웰' 대표이사, 추민수 '예닮' 대표이사, 안교식 '일연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세병 '상하C.M' 대표, 김용관 '산과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협비대위 측은 류 장관에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한 대출과 형평성을 언급하며,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륙.교역.금강산 투자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을 현실성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동호 경협비대위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남북경협이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생존을 해야한다. 기업의 생존위기를 위해 특별대출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유동호 위원장은 "'5.24조치'는 정부 정책이니까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기업입장에서는 생존권이 중요하다.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대출을 안 해준 회사에 전부 대출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 번의 대출이 있었다. 하지만 통일부의 일방적 기준에 의해서 통보된 것"이라며 "지금 천 여개 기업이 있지만 대출을 받은 기업은 백 여개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통일부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성 있는 특별대출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0년 184개사 377억원, 2012년 99개 183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특별대출을 실시한 바 있으며, 154개사 총 326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류길재 장관은 "특별대출은 이 추위가 다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류 장관은 특별대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기업들의) 절절한 마음을 같이 안고 가겠다"면서도 "정부가 하는 일에는 절차가 있다. 절차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즉, 특별대출은 경제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 단순한 만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0월 금기협 관계자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투자 및 매출손실액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금기협-통일부-현대아산 상시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통일부가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당시 류 장관은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면서 남북경협기업 외 중소기업 지원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경협비대위의 특별대출에 '절차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한편, 이날 면담에 대해 유동호 위원장은 "만족할 수 없다. 이 지경인데"라고 평가했으며, 다른 참석자는 "장관은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말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다. 앞으로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국민은 평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13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