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공사 시작..인터넷, 군 통신선, 통관 등은 추후 논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11.29  20:42:14


남북이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설치 공사를 오는 12월 초에 시작하기로 29일 합의했다.

또한 인터넷 연결과 서해 군 통신선 시설보수 등에 대한 논의를 다음 주 중 열고,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남북 관계자들이 북측 CIQ(출입경사무소)를 현장 방문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기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를 12월 첫째 주부터 개시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출입체계 기기는 우리 측이 준비해 놓은 상태이며, 통일부는 일반예산에서 개성공단 지원 예산 중 개성공단 전자식 출입체계시스템(RFID) 운영에 1억3천5백만원을 책정했다.

전자출입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측 인원의 개성공단 일일단위 상시통행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출.입경을 위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괄 입.출경을 해야했다.

하지만 전자출입체계가 도입되면 사전 통보된 인원에 한해 출입시간대 중 아무 때나 입.출경이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기존 사흘 전 개성공단 입경 인원 명단을 취합, 입경 하루 전 북한에 통보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돼,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상시통행이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입.출경 통보 원활을 위해 서해 군 통신선 설비 보수문제를 제기했다. 서해 군 통신선은 2004년 제2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개설에 합의, 2009년 6km의 구간을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현대화 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 여기에 남측은 기술과 설비 등을 제공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군 통신선을 재개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선로 점검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도 있어 북측에서 군 통신선 운용유지 및 물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3월 북측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서해 군 통신선 단절을 통보한 이후 9월 6일 재개됐으나, 당시 기술적 문제로 2시간 가까이 통신선 연결이 지연된 바 있다.

이를 위해 남북은 다음 주 중 서해 군 통신선 분야 실무접촉을 별도로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자들이 북측 CIQ를 방문, 현장에서 상황을 검토한 뒤 개선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통신분야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개성공단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KT)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 100mb 수준의 인터넷망 연결을 준비했으나, 북측이 기술적인 이유로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을 요구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터넷은 논의했지만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협의할 게 많다고 한다"며 "특별한 이견 보다도 논의사항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의 경우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3통 분과위 회의에서 남북은 각 분야별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 다음 주 중 인터넷 연결을 위한 통신분야 실무접촉, 군 통신분야 실무접촉, 통관분야 실무접촉 등 별도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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