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rong>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자충수'</strong></p><p><strong><!--/CM_TITLE--></strong><span>[단독] 北, 대북 지원단체에 '정치적 이용 말라'
통보</span>
</p><p> </p><div class="View_Info">조정훈 기자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whoony@tongilnews.com"><font color="#0000ff">whoony@tongilnews.com</font></a> <span>승인</span> 2014.05.20  15:08:24</div>

<table width="690"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
<tbody>
<tr>
<td bgcolor="#ffffff">
<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
<p>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 발표 이후, 북한이 연일 이를 비판하고 나선 데 이어, 지난 4월 28일경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소속 지원단체들에게 대북지원 사업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p>
<p>특히, 해당 통보 내용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여파라는 게 중론이다.</p>
<p>앞서, 지난 4월 중순경 통일부로부터 물자반출을 승인받은 한 지원단체는 북측에 반출의사를 보냈으나, 북측으로부터 1주일 뒤 "지금
상황에서는 물자를 받을 수 없다.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농락하는 것은 인도지원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p>
<p>다른 단체들도 같은 시기에 이메일 등 우회경로를 통해 "남측 당국이 순수하지 못하다.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전협의
없는 물품은 보내지 말라"는 북측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심지어 북측이 '시시껄렁한 물자'라고 표현, 정부의 대북 지원 방침에 불쾌감을
드러냈다.</p>
<p>즉,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남북관계 카드로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 인도적 지원 품목을 제한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p>
<p>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한 통일부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p>
<p>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지원단체들에게 북측이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는 대북 지원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p>
<p>다른 관계자도 "북측이 물품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미 군사훈련의 영향으로 북측이 지원사업 논의 자체도 하지 않고 물품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재개될 줄 알았는데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p>
<p>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지만, 오히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반출물자 품목을 제한하면서 대북지원 확대라는 선전에만 치중,
'자충수'를 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p>
<p>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5월 현재 총 25개 단체 36건(88억 1천만 원)의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여기에는 드레스덴 구상 발표 이후 2곳 단체(약 9천만 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한 곳은 북측이 물자 수용을 거부한 상태이다.</p>
<p>하지만 이들 지원물자 품목은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분유, 의약품 등이 대부분이고, 영양빵용 밀가루는 허용되지만,
일반 밀가루는 배제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p>
<p>그리고 북측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밀가루, 쌀, 콩 등 식량과 비료는 여전히 반출 금지품목으로 묶어놓은 상태이다. 이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된다.</p>
<p>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UN을 통한 '모자패키지(1,000days)사업'을 제안, 국내 민간단체를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p>
<p>또한,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다"라고 언급, 북한의 심기를 건드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에게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있다.</p>
<p>실제로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선언에서 밝힌 '대북 3대 제안'이라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뿐"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p>
<p>한 지원단체 관계자는 "북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혹스럽다"면서도 "정부가 인도적 지원 품목을 확대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승인하면서 마치
인도적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p>
<p>이 관계자는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내 민간단체는 배제한 것 아니냐"며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별개이다. 지금까지 일해 온 국내 지원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다른 지원단체 관계자도 "사전협의 없는 물자를 보내지 말라는 북측의 입장이 이해된다"며 "정부가 북측과 사전협의도 못 하게 하고, 보내고
싶은 물자만 보내라고 하니, 이건 누가 봐도 순수한 인도지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p>
<p>그는 "정부가 정말로 인도적 지원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북측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지원단체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전협의를 위해 접촉을 승인하고 품목을 확대해서 지원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그러나 정부는 현재 대북 인도지원 방침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p>
<p>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순수 인도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해나간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민간지원은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면
승인해왔고, 앞으로도 승인해 나갈 것이다. 분배계획, 모니터링 계획 등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 승인해왔다. 고의적으로 승인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p>
<p>북측이 지원단체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정부에 대한 우회적인 통보로, 정부가 마련 중인 '드레스덴
통일구상' 후속조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p>
<p>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대북 지원품목을 제한, 게다가 제한된 품목에 한해 인도지원 단체들의 사업을 강요하고 있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td></tr>
<tr>
<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copy;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