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허망한 통일, 평화의 복수 / 김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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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4 13:34 조회1,191회 댓글0건본문
<h3>[세상 읽기] 허망한 통일, 평화의 복수 / 김연철</h3><!-- //기사 제목 --> <!-- 기사 관련 상단 메뉴 --> <div class="article-control-menu"><p class="date"><span>등록 : 2014.04.03 19:04</span><span>수정 : 2014.04.03 20:33</span></p><div class="sns-position-right"><h3 class="blind"> </h3><div class="send-article"><div id="layer-send-news" style="top: 25px; right: 0px; display: block; position: absolute;"><div class="layer-send-news" style="display: none;"><div class="inner"><ul class="widgets row-type" id="snsArea"><li class="facebook"><a href="javascript:arti2SNS.showPage('facebook','[세상 읽기] 허망한 통일, 평화의 복수 / 김연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1116.html','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104/1357208415_00455991501_20130104.JPG','','')"><span class="icon"></span>페이스북</a></li><li class="twitter"><a href="javascript:arti2SNS.showPage('twitter','[세상 읽기] 허망한 통일, 평화의 복수 / 김연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1116.html','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104/1357208415_00455991501_20130104.JPG','','')"><span class="icon"></span>트위터</a></li><li class="metooday"><a href="javascript:arti2SNS.showPage('metooday','[세상 읽기] 허망한 통일, 평화의 복수 / 김연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1116.html','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104/1357208415_00455991501_20130104.JPG','','')"><span class="icon"></span>미투데이</a></li><li class="cyworld"><a href="javascript:arti2SNS.showPage('cyworld','[세상 읽기] 허망한 통일, 평화의 복수 / 김연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1116.html','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104/1357208415_00455991501_20130104.JPG','','')"><span class="icon"></span>싸이월드</a></li><li class="naver"><a href="javascript:arti2SNS.showPage('naver','[세상 읽기] 허망한 통일, 평화의 복수 / 김연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1116.html','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104/1357208415_00455991501_20130104.JPG','','')"><span class="icon"></span>네이버북마크</a></li><li class="google2"><a href="javascript:arti2SNS.showPage('google2','[세상 읽기] 허망한 통일, 평화의 복수 / 김연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1116.html','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104/1357208415_00455991501_20130104.JPG','','')"><span class="icon"></span>구글북마크</a></li><li class="mail"><a href="javascript:openPop('631116','MAIL');"><span class="icon"></span>이메일보내기</a></li><li class="gplus2"><div id="___plusone_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24px; height: 15px; line-height: normal; text-indent: 0px; font-size: 1px; vertical-align: baseline; float: none; display: inline-block;"><iframe name="I0_1396586048339" width="100%" tabindex="0" title="+1" id="I0_1396586048339" src="https://apis.google.com/u/0/_/+1/fastbutton?usegapi=1&annotation=none&size=small&hl=ko&origin=http%3A%2F%2Fwww.hani.co.kr&url=http%3A%2F%2Fwww.hani.co.kr%2Farti%2Fopinion%2Fcolumn%2F631116.html&gsrc=3p&jsh=m%3B%2F_%2Fscs%2Fapps-static%2F_%2Fjs%2Fk%3Doz.gapi.ko.4PuqtEgT1GM.O%2Fm%3D__features__%2Fam%3DAQ%2Frt%3Dj%2Fd%3D1%2Fz%3Dzcms%2Frs%3DAItRSTM0Xydb6sTbZ0JOY4Fw9RbyoH0eHw#_methods=onPlusOne%2C_ready%2C_close%2C_open%2C_resizeMe%2C_renderstart%2Concircled%2Cdrefresh%2Cerefresh&id=I0_1396586048339&parent=http%3A%2F%2Fwww.hani.co.kr&pfname=&rpctoken=99235828"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vspace="0" hspace="0" style="margin: 0px; left: 0px; top: 0px; width: 24px; height: 15px; visibility: visible; position: static;" data-gapiattached="true"></iframe></div><span class="text">구글플러스</span></li></ul></div><span class="close"><span class="blind">닫기</span></span> </div></div></div><!-- //social --> </div></div><!-- //기사 관련 상단 메뉴 --> <!-- 기사 본문 --> <div class="article-contents"><div class="article-alignR"><table class="photo-view-area"><tbody><tr><td><img style="width: 220px;"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104/1357208415_00455991501_20130104.JPG" border="0"> </td></tr><tr><td style="width: 220px;"><div class="description">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div></td></tr></tbody></table></div><h4></h4>남북한의 대화국면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대결국면이 시작되었다. 비방중상 금지 약속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 북한은 노동미사일을 이미 발사했고,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예고했다. 증폭핵분열탄으로 추정된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다. 성공하면 소형화·경량화도 앞당겨진다. 그러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다. 북핵문제는 이제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p align="justify"></p>통일담론은 빛을 잃었다. 얼마나 허망한 논의였는가? ‘가상의 공간’에서 엉뚱한 공상이 펼쳐질 때, ‘현실의 공간’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얼마 안 되는 신뢰가 깨지고, 백령도에서 북한으로 전단이 뿌려지고, 적대적인 군사훈련이 계속되었다.<p align="justify"></p>북핵문제는 어떨까?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된 적이 없다.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매우 ‘고통스런 현실’은 갑자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 6자회담이 사라진 지 오래고, 협상을 재개할 의지도 없었기에, 예고된 결과고 정해진 경로다. 그런데 통일대박이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마치 남북한의 합의가 모두 무너진 시점에 등장한 드레스덴 선언처럼.<p align="justify"></p>근거 없는 낙관도, 어이없는 기대도, 출처 없는 첩보들도 길을 잃었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있었다. 정세분석은 그런 게 아니다. 남북관계는 변수가 많다. 흐름이 있다. 그리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봐야 한다. 일부의 사람들은 근거도 없는 물밑의 움직임을 갖고 남북관계를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는가? 물 위와 물밑의 움직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물 위에서 대북 심리전을 계속하면서 물밑에서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밀접촉의 성과는 언제나 공개적인 정책변화의 신호에 달려 있다. 그래서 물 위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물밑의 움직임도 판단할 수 있다.<p align="justify"></p>곧 닥쳐올 위기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다. 왜 그런가? 김정은 체제가 정비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위기다. 김정은 체제의 대남 혹은 대외 정책은 조울 증상이 있다. 대결 정책에서 대화 정책으로, 그리고 다시 대결 정책으로의 전환이 짧고, 변동 폭이 크고, 급격하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지도자의 성급함 때문이리라.<p align="justify"></p>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정세관리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후진국형 위기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 관리가 아니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과연 정책결정 과정이 존재하는가? 위기를 대하는 자세도 다르지 않으리라.<p align="justify"></p>위험한 이유는 또 있다. 새정치를 주장하는 야당은 더이상 평화를 말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억지전략에 대한 대연정이 이루어졌다. 새정치 세력은 안보 딜레마에 편승해서 결국 정부의 무능을 덮어주고 있다. 기억해 보라.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도 위기를 인식하지도, 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없었던 때가 있는가? 없다. 최소한 탈냉전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실이다. 얼마나 위험한가?<p align="justify"></p>다시 한 번 실종된 담론의 이름을 불러본다.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들이 사라진 지 7년의 세월이 흘렀다. 잊지 마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평화가 없는 통일담론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그리고 위기국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야당이 평화전략을 버렸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를. 망각의 대상이었던 평화가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다. 우리는 평화의 복수에 직면해 있다. <p align="justify"></p>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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