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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통일부, 금강산관광 재개 "최종 유권해석은 유엔"</strong></p><p><strong><!--/CM_TITLE--></strong><span>미 고위관리, "금강산관광, 유엔 결의 관련된 것 아냐"</span></p><div class="View_Info">김치관 기자  |  <a href="mailto:ckkim@tongilnews.com"><font color="#0000ff">ckkim@tongilnews.com</font></a></div><div class="View_Info"><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08.22  12:31:50</div></div><table width="690"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bgcolor="#ffffff"><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대북 경제제재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관광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발언했지만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유엔제재위원회가 한다”는 입장만 고수해 논란이 예상된다.</p><p>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서울 아메리칸센터에서 일부 기자들을 만나 “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p><p>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11시 2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금강산관광 문제가 안보리 제재 결의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유엔제재위원회가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p><p>“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배제되고 유엔제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안보리제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지만 그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있다”는 것.</p><p>앞서, 김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 피살사건에 따른 관광객 신변 안전문제 해결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따른 5.24조치 해제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무관하다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열거했다.</p><p>‘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도 평가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관광문제가 구체화되면 그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정부 평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사렸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그런 정부 입장은 외교부”라고 공을 떠넘겼다.</p><p>김 대변인은 “유엔 제재 결의와도 북한의 관광 대가로 가는 자금이 대량살상무기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그런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이 미 고위 당국자 언급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확인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p><p>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2094호)의 적용 대상인지 유엔 안보리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p><p>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6년째 중단 상태에 있으며, 북측은 금강산관광의 즉각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br>  </p></td></tr><tr><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copy;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