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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윤병세, 북핵 접근법 '코리안 포뮬러' 언급</strong></p><p align="left"><strong><!--/CM_TITLE--></strong><span>한국 입맛대로, 북측에 제시할 '당근' 없어 실효성 의문</span></p><div class="View_Info">김치관 기자  |  <a href="mailto:ckkim@tongilnews.com"><font color="#0000ff">ckkim@tongilnews.com</font></a></div><div class="View_Info"><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08.20  18:24:00</div></div><table width="690"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bgcolor="#ffffff"><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7일 < KBS >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핵 문제에 관한 한국식 해법으로 ‘코리안 포뮬러’를 언급해 눈길을 끈 가운데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19일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게 하는 또 하나의 공조”를 제기해 주목된다.</p><p>윤 장관은 일요진단에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구상이 있었고 최근에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구상,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 한국식 해법)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황준국 본부장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갔다 오면서 긴밀히 협의해 온 바가 있다”고 밝혔다.</p><p>또한 최근 미얀마 행정수도 라피도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만나 “남북 6자 수석대표들 간에 한번 협의를 갖자”고 제안하려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제가 제의를 못했다”고 덧붙였다.</p><p>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코리안 포뮬러’가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3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들었다.</p><p>그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코리안 포뮬라를 마련해서 그동안 황준국 본부장이 최근 두 달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의를 했다”고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최근 행보에 의미를 부여했다.</p><p>또한 “직접 당사국인 한국이 이러한 구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며 “한국의 노력을 좋게 평가한 이유가 우리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영어로 트리거(trigger)라 표현을 쓰지만 자기네 구상을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p><p>그는 이번 ARF회의에서 이같은 구상을 설명하기 위해 북한 리수용 외무상에게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제안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다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는 남북수석대표 회담 제안 의지를 알렸다고 확인했다.</p><p>그러나 코리안 포뮬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와 협의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인 말을 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p><p>따라서 당장 ‘코리안 포뮬러’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조건을 낮추자는 측과 높이자는 측이 있다면서 “지금 북한 핵문제의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5자의 우려를 공통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제3의 접근법임을 시사했다.</p><p>여기에 더해 “협상 자체를 통해서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하나의 축이 된다면, 다른 측면에서는 핵문제 자체에 대한 북한의 ‘게임 플랜’(game plan), 계산법이 바뀌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p><p>“북한의 계산법을 바꾸게 하는 또 하나의 공조, 또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p><p>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스스로 핵을 포기한 카자흐스탄과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베트남, 미얀마 등은 이웃나라들과 협력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말한 대목을 상기시켰다.</p><p>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한다”며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p><p>요약하면, ‘코리안 포뮬러’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북핵 고도화 차단을 전제 조건 내지는 원칙으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통의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5개국의 압력으로 북한의 ‘계산법’을 바꿔내자는 것이다.</p><p>여기에 더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당사자인 한국의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병행하자는 것으로 보인다.</p><p>그러나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에 중국이 응할지 여부와 설사 5자회담이 성사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br><br>실제로 그는 “요즘 북한 측이 중국이랑 약간 관계가 껄끄럽다”며 “중국이 북한 측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약간 그런 측면에서 애로는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중국마저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약화된 상황인 것이다.</p><p>더구나 북한이 ‘계산법’을 바꿔 핵포기국이나 체제전환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오히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문제삼고 있는 한국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핵보유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p><p>또한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굴곡을 볼 때, 특별한 유인책 없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남북회담에 북한이 호응해 나설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p><p>한 전문가는 “‘코리안 포뮬러’는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상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진정으로 북핵문제에서 주도성을 갖고자 한다면 남북관계부터 제대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p></td></tr><tr><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copy;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