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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안정론' 두고 외교부.통일부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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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4 12:33 조회981회 댓글0건본문
<P><STRONG>'북한 불안정론' 두고 외교부.통일부 입장 엇갈려</STRONG></P>
<P><STRONG><!--/CM_TITLE--></STRONG><SPAN>통일부 당국자 "『2014외교백서』에 동의하지 않는다"</SPAN></P>
<DIV class=View_Info>조정훈 기자 | <A href="mailto:whoony@tongilnews.com">whoony@tongilnews.com</A></DIV>
<DIV class=View_Info>
<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11.03 14:53:26</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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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articleBody class=view_r style="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북한 김정은 체제를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P>
<P>최근 외교부가 발간한 『2014외교백서』에서는 '한반도 및 주변정세'와 관련, 북한을 두고, "내부적으로 체제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고 평가했다.</P>
<P>또한 "김정은의 비현실적 정책.지시 남발과 잦은 간부 물갈이 등이 내부 동요의 계기가 됐다"며 "또한 무분별한 공포정치 행사로 인해 북한 권력의 취약성이 심화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P>
<P>하지만『2014외교백서』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평가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과 다르다.</P>
<P>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2014북한이해』에는 장성택 숙청 등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경쟁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권력구축과 체제안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P>
<P>그리고 "핵심 권력 엘리트들의 파벌 형성이나 세도 등 권력 위협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두혈통의 영원한 계승을 명문화하는 등 김정은 1인 독재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P>
<P>이는 지난해 『북한이해』에서 "북한정권과 김정은이 처한 객관적, 주관적 조건이 과거 김정일로의 세습 때와 많이 다르다는 점 만큼은 분명하다"며 체제불안을 암시한 것과 다른 내용이기도 하다.</P>
<P>통일부 당국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가 과거와 달라 평가를 분명하게 내리기는 어렵다"면서도 "'2014외교백서'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안정화 단계로 보고있다"며 『2014외교백서』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P>
<P>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우리 부로서는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BR><BR>문제가 불거지자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오후 “현재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평가에 대해 특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통일부의 평가와 전혀 다른 게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P>
<P>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장성택 케이스와 같은 숙청이나, 군부 계급장을 떼었다 붙였다하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아주 과격하고 즉흥적이기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불안요소가 있다는 것”이라고 외교부의 '북한 불안정론'을 재확인했다.</P></TD></TR>
<TR>
<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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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11.03 14:53:26</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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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한 김정은 체제를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P>
<P>최근 외교부가 발간한 『2014외교백서』에서는 '한반도 및 주변정세'와 관련, 북한을 두고, "내부적으로 체제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고 평가했다.</P>
<P>또한 "김정은의 비현실적 정책.지시 남발과 잦은 간부 물갈이 등이 내부 동요의 계기가 됐다"며 "또한 무분별한 공포정치 행사로 인해 북한 권력의 취약성이 심화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P>
<P>하지만『2014외교백서』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평가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과 다르다.</P>
<P>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2014북한이해』에는 장성택 숙청 등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경쟁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권력구축과 체제안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P>
<P>그리고 "핵심 권력 엘리트들의 파벌 형성이나 세도 등 권력 위협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두혈통의 영원한 계승을 명문화하는 등 김정은 1인 독재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P>
<P>이는 지난해 『북한이해』에서 "북한정권과 김정은이 처한 객관적, 주관적 조건이 과거 김정일로의 세습 때와 많이 다르다는 점 만큼은 분명하다"며 체제불안을 암시한 것과 다른 내용이기도 하다.</P>
<P>통일부 당국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가 과거와 달라 평가를 분명하게 내리기는 어렵다"면서도 "'2014외교백서'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안정화 단계로 보고있다"며 『2014외교백서』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P>
<P>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우리 부로서는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BR><BR>문제가 불거지자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오후 “현재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평가에 대해 특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통일부의 평가와 전혀 다른 게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P>
<P>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장성택 케이스와 같은 숙청이나, 군부 계급장을 떼었다 붙였다하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아주 과격하고 즉흥적이기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불안요소가 있다는 것”이라고 외교부의 '북한 불안정론'을 재확인했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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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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