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대북전단 살포 반대'가 북한이 유발한 남남갈등(?)<!--/CM_TITLE--></STRONG>
<DIV class=View_Info>조정훈 기자  |  <A href="mailto:whoony@tongilnews.com">whoony@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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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10.28  22:28:03</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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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가 오는 30일로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에 북한이 답이 없자 28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수용촉구 전통문을 보냈다. 그리고 전통문 발송 이유로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P>
<P>심지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마치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정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들로 하여금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남남갈등을 정의했다.</P>
<P>북한의 전단살포 반대입장과 정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들의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들과 지역주민을 싸잡아 북한의 뜻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P>
<P>물론 일부에서는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른바 종북세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것은 북한이 유발하는 남남갈등이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차원이 다르다.</P>
<P>10월 초 연천에서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간 총격전이 오간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25일 파주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할 때 이를 완강히 저지한 것은 주민이었다. 여기에 진보단체도 가세했다.</P>
<P>지역주민들은 왜 우리를 못살게 구느냐고 아우성쳤다. 대북전단을 보내려면 서울 가서 보내라고도 했다. 평화롭게 삶의 터전에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소리쳤다.</P>
<P>이 외침이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반대와 같은 입장인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한 것인가? 남북 간 총격전을 겪은 주민의 입장에서 대북전단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생존권의 문제였던 것이다.</P>
<P>북한이 남한 주민의 생존권을 염려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했나?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안전을 위해 반대했을 뿐, 남한 주민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P>
<P>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북전단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남남갈등이 생겼다고 요상한 말을 했다. 북한의 위협과 남남갈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P>
<P>오히려 대북전단이 위협적인 존재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대북전단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닐까. 2012년 10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그런 이유로 막은 것 아닌가.</P>
<P>국가가 지켜주지 않아 스스로 생명을 지키겠다는 지역주민이, 북한이 유발한 남남갈등 동조자라는 궤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P>
<P>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자유로운 의견이 쏟아지지고 갈등으로 촉발될 가능성은 민주주의 국가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헌법 가치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P>
<P>그렇기에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단체가 갈등구조에 놓여있고, 지역주민들은 단순하고 절박한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기에 반대하는 것이다.</P>
<P>그걸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국가가, 어찌 일개 탈북자 단체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주민들, 그리고 진보단체라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일진데, 이들을 두고 북한의 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느냔 말이다.</P>
<P>국가의 역할은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일이다. 대북전단으로 국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면 대북전단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이토록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P>
<P>그런데 정부는 피와 땀으로 세우고 지켜온 대한민국은 봉합은커녕 비판의 뒤에는 북한이 있다고 의심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을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북한과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P>
<P>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리고 분단을 통일로 바꿔 통일대박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P>
<P>하지만 국민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만 내보내는 정부가 통일대박의 큰 꿈은커녕 국민대통합 시대를 만들어 갈 능력조차 있는지 걱정이다. 어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탄식이 절로 나온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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