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카톡할 자유는 없어도 삐라 살포할 자유는 있는 나라</STRONG></P>
<P><STRONG><!--/CM_TITLE--></STRONG><SPAN><기고> 정해랑 21세기민족주의포럼 대표</SPAN></P>
<DIV class=View_Info>정해랑  |  <A href="mailto:tongil@tongilnews.com">tongil@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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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10.11  23:01:38</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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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339966">정해랑 / 21세기민족주의포럼 대표<BR></SPAN><BR><BR>우려할 만한 일이 드디어 터졌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측이 고사총을 발사한 것이다. 한반도를 통째로 날려 버릴지도 모를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질 일이다.</P>
<P>이 사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전단 살포한 일에 대해 총까지 쏠 것 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북의 고사총 발사는 그 자체로서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다.</P>
<P>하지만 달리 보면 무엇 때문에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북측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경고를 보냈었다. 뿐만 아니다. 우리측의 개성공단입주업체 및 휴전선 인근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살포 중지를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만약이라도 남북의 군사력이 충돌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개성공단입주업체이고,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피해를 줄 일을 왜 탈북자라는 사람들이 굳이 나서서 하는 것인가?</P>
<P>문제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전쟁으로라도 이어진다면, 아니 전쟁까지는 안 가도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대화가 단절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된단 말인가?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런 것을 의도하고 그러는 것이나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P>
<P>그러면 이들의 행위를 그냥 수수방관하는 정부당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법 체계상 민간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내놓은 변명 아닌 변명이다. 이러한 수수방관은 사실상의 방조 혹은 은밀한 지원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만든다.</P>
<P>표현의 자유가 보장 된 나라? 이러한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는 코웃음 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여 외국인 기자를 몇 번씩이나 출국 금지시키고 기소해서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가 되는 것인가? 대통령 스스로 자기를 모독하는 일이 도를 넘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단속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하니까 다음 날 바로 대책위를 만드는 나라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대책위에 민간 기업의 주요 간부가 참석하여 협조하고, 그 결과 수백 만 명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나라가 과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P>
<P>물론 우리 헌법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행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뿌리째 뽑아 버릴 수 있는 심각한 반국가적, 반민족적 작태이다. 이런 행위는 정말로 법에 의해 엄금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는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물리적 장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P>
<P>남북이 군사적으로 충돌할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대북 전단 살포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덜 위험한 것인가? 아니라면 대북 전단 살포는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은 국가에 해로운 것인가? 아무래도 정부 당국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대통령이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미개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P>
<P>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대통령을 비판하기 힘든 나라, 그것을 통해 온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전단 살포는 얼마든지 가능하단다. 소가 웃을 일이다. 거기서 말하는 전단 살포는 모든 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안다. 통일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는, 같은 민족인 상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북 전단만을 의미한다.</P>
<P>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부 탈북자 단체라고 하는 이들의 고집 때문에 모처럼 호기를 맞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흔적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한반도 전체가 언제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반이성적인 작태를 즉각 엄금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 당국에 명령해야 할 엄중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BR> </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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