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박 대통령, '5.24조치' 언급..남북대화 유지 포석</STRONG></P>
<P><STRONG><!--/CM_TITLE--></STRONG><SPAN>통준위 2차회의 개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SPAN></P>
<DIV class=View_Info>조정훈 기자  |  <A href="mailto:whoony@tongilnews.com">whoony@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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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10.13  16:45:53</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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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39209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통일준비위원회 2차회의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5.24조치'를 언급 남북대화 유지를 강조했다.  [사진출처-청와대]</TD></TR></TBODY></TABLE></P>
<P>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2차회의에서 '5.24조치'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P>
<P>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준위 2차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이어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P>
<P>박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5.24조치'를 언급, 10월 말 11월 초로 예정된 2차 고위급 접촉에서 '5.24조치'를 의제로 놓고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P>
<P>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5.24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의지가 아니라 북측의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방남으로 모처럼 만에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에 무게가 실린다.</P>
<P>특히, 최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교전 상황이 발생, 남북 대화 분위기가 파탄 상황에 이르자, '5.24조치'를 남북대화 카드로 꺼낸 것이다.</P>
<P>청와대 관계자는 "'5.24조치' 해제의 전제는 천안함 사과"라며 "박 대통령의 오늘 말씀은 8.15행사 때부터 남북대화 기조를 이어가자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차원의 발언"이라며 2차 고위급 접촉을 통한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P>
<P>즉, 최근 북측이 제2차 고위급접촉 무산 가능성을 내비치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5.24조치를 언급함으로써, 북측이 대화의 장에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한 남북대화 포석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P>
<P><SPAN style="COLOR: #0000ff">통준위 2차회의,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통일헌장 제정' 등 논의</SPAN></P>
<P>이날 통준위 2차회의에서는 지난 1차회의 내용과 박 대통령의 8.15경축사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남북 교류와 통일준비 사업이 논의됐다.</P>
<P>경제분과위에서는 △북한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방안, △남북.중.러 다자경제협력방안 등이 보고됐으며, 생활 인프라 개선은 북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투자개념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P>
<P>이에 박 대통령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언급, "통일한국의 도약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국토 전체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변국에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통일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그리고 통일 이후 복지, 연금 정책 등을 염두, "실업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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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410/109348_39208_4636.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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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39208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박 대통령이 통준위 2차회의에 참석,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TD></TR></TBODY></TABLE></P>
<P>사화문화분과위는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성공단 대상 모자보건 시범사업 등이 제시됐으며,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등 좋은 아이디어들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할 것"을 강조했다.</P>
<P>정치법제도 분과위의 '통일헌장 제정'에 대해 박 대통령은 "통일헌장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어야 하며, 북한과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균형있게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P>
<P>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는 대북 억제, 관계개선, 신뢰구축 병행 추진을 위한 '한반도 신평화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연계전략' 등이 보고됐다.</P>
<P>그리고 여야를 대표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통일정책 설명의 필요성을,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정상적 개최를 통한 남북관개 정상화를 주문했다.</P>
<P>이날 회의에는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 류길재 정부 부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 등 70여 명의 민간.정부 위원 및 전문위원,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했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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