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국제앰네스티 “정당해산, 표현의 자유 위축 신호”<!--/CM_TITLE--></STRONG>
<DIV class=View_Info>조정훈 기자  |  <A href="mailto:whoony@tongilnews.com">whoony@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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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신호”라고 19일 우려를 표명했다.</P>
<P>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P>
<P>라이프 조사국장은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P>
<P>그리고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억누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말했다.</P>
<P>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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