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늘어난 내년 남북협력기금, 문제는 집행</STRONG></P>
<P><STRONG><!--/CM_TITLE--></STRONG><SPAN>'경실련통일협회'성명...남북교류협력 확대 촉구</SPAN></P>
<DIV class=View_Info>이승현 기자  |  <A href="mailto:shlee@tongilnews.com">shlee@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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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12.04  16:51:47</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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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에 비해 11.4% 증가한 1조 2천402억원으로 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같은 예산편성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사)경실련통일협회는 4일 성명을 발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속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P>
<P>협회는 남북협력기금의 증액률이 같은 기간 약 3% 정도 증가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고, 특히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점 인도적 지원 예산 편성이 대폭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P>
<P>그러나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보험금 및 대출금 지원이 이뤄진 지난해를 제외하고 올해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P>
<P>협회에 따르면, 특히 기금 사업비 집행 중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집행이 가장 미진해서 이 분야 예산의 연 평균 집행률은 고작 1~2% 안팎에 그쳤다.</P>
<P>협회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역시 올해 302억원의 예산 중 8천8백만원(0.3%)만 집행(7월 기준)하는데 그쳐 예산집행조차 못한 허언이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P>
<P>결국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는 그 어떤 대북정책이나 예산집행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셈"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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