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정부 "대북전단 살포 막을 계획없다</STRONG></P>
<P><STRONG>"<!--/CM_TITLE--></STRONG><SPAN>북 '대포.미사일 대응' 위협에도 "기본입장 불변"</SPAN></P>
<DIV class=View_Info>이승현 기자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shlee@tongilnews.com">shlee@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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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한 요인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높다.</P>
<P>2일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이 사거리 490km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맞서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입장은 지난 주와 별반 차이가 없다.<BR><BR>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아직 민간단체가 어떻게 전단을 날리겠다는 구체적인 게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면담을 하거나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계획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P>
<P>북에서 <우리민족끼리> 등의 매체를 통해 '삐라살포에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뒤였지만 지난달 26일 "공개적인 전단 살포로 인해 전단 살포 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돌하거나, 또 이를 사전에 알게 된 북의 사격 등으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절하지 않다"며, 이완구 국무총리의 입장을 해석한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P>
<P>3월 중 대북전단 살포를 공언한 단체들이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북의 맞대응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단체들에게 선제적으로 전단살포 중지를 한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이 당국자는 "정부입장에서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그렇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P>
<P>아직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는 상황판단을 하고 있으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계획이 없다는 의사표시로 들린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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