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교협 통해 사통협에 매년 1억 지원, 용역모집에 단독 응찰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table width="690" border="0" cellpadding="10" cellspacing="1" bgcolor="#d0d0d0">
        <tr>
          <td bgcolor="#ffffff">


<table width="64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tr>
<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10px 0;">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604/116415_50020_1044.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0020">▲ 지난 2월 19일 통일교육협의회의 일부 이사들이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예산 1억원이 지원된데 대해 질의서를 제출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이에 대해 2월 24일 답변서를 보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td>
</tr>
</tbody>
</table>

<p>통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통교협, 상임공동의장 김사원)가 지난해에도 약 1억 원을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지만 통일교육협외희는 지난해부터 용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p>

<p>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사장 엄종식)은 통일부 차관 출신들이 ‘초빙연구원’을 맡는 등 통일부 전직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단체로, 통일교육협의회가 용역사업으로 지난해에도 9,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매해 약 1억원의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편법 예산지원’ 의혹이 제기된 것.</p>

<p>앞서, 통일부는 ‘2013년 제2차 보조금 감사’에서 통일교육협의회가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2012년 남북협상아카데미 훈련과정’ 운영 위탁 사업비로 1억원을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서류미비와 인건비성 운영경비 포함 문제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통일부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야당은 1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p>

<p><span style="color: rgb(0, 0, 255);">통교협 일부 이사들 “위법한 예산집행 행위”</span></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604/116415_50019_1044.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0019">▲ 민주당은 '통일부 2014예산안 검토의견'에서 2014년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예산 1억원 전액 삭감 의견을 제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td>
</tr>
</tbody>
</table>

<p>김기환 등 4명의 통일교육협의회 이사는 지난 2월 19일 연명으로 ‘통일교육협의회 예산 5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편법으로 지원한 데 관하여 질의서를 발송, 해명을 촉구’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여태껏 해명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26일 한 제보자가 밝혔다.</p>

<p>4명의 이사는 지난 2월 ‘질의서’에서 “2016년 1월 16일 오전 11시 통일교육협의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며 “이 자리에서 통일교육협의회 이사회 보고 및 동 협의회 사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의 대북협상아카데미 프로그램에 1억 원의 거금이 통일교육협의회의 예산으로 지원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p>

<p>또한 “이 건은 통일교육지원법 및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통일교육협의회의 이사회에 예산 허위보고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공식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한 예산집행 행위”라며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이 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2016년 2월 24일까지 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시했다.</p>

<p>‘질의서’에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다른 곳(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서 사용한 1억원 돈은 결국 통일교육협의회의 시민사회사업 지출 장부에만 허위로 기재한 셈”, “이 돈(1억)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사 보고도 없고 아무도 1억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밝힌 바도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기록돼 있다.</p>

<p>통일교육협의회는 지난해 2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회원단체 공모사업’을 진행해 35개 단체가 300~1,300만원 씩 배정받았고, 이와 별도로 9,600만원 예산으로 ‘2015년 통일·대북협상 아카데미 운영’ 용역 공모사업을 진행해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 단독 응찰, 낙찰받았다.</p>

<p><span style="color: rgb(0, 0, 255);">김사원 통교협 의장 “편법지원 아니다”</span></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604/116415_50021_1045.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0021">▲ 2009년 정부측 요구를 다수 수용해 파행으로 끝난 통일교육협의회 임시총회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td>
</tr>
</tbody>
</table>

<p>지난해 용역 공모사업에 대해 김사원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26일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편법지원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공모해서 심사도 우리 협의회 임원으로 구성하면 오해를 사기 쉬우니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7명 정도 구성해 진행했다”고 밝혔다.</p>

<p>또한 “다른 단체는 (응모가) 안 들어오고 남북사회통합연구원만 들어왔다”며 “그래도 부적격자면 안 될 텐데 적격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p>

<p>김사원 상임공동의장은 또한 “질의서에 대해 사무국에서 답변서를 작성했고 내가 결재해서 보내줬다”며 “답변을 충분히 다 했고, 그 뒤로 재질의가 안 왔다”고 확인했다.</p>

<p><통일뉴스>가 입수한 통일교육협의회 측의 2월 24일자 ‘답변서’는 “통일·대북협상아카데미 사업은 통일교육원의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예산”이라며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했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p>

<p>또한 “통일·대북협상아카데미 용역 사업은 통일교육원의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 모집한 사업”이라며 “지금까지 통일·대북협상아카데미 사업 결과는 회원단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협의회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통일부 감사를 받아왔다”고 확인했다.</p>

<p>그러나 제보자는 "답변서로는 전혀 소명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작년이 5년차 정도 되는데, 그동안 공모는 한 번도 안 하고 매해 5억 5천 예산에서 1억씩 계속 줬다”며 “작년에 딱 한 번, 그것도 공모라기보다는 요식행위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또한 “통일부에서 직접 1억을 공개입찰 하면 되는데, 국고 보조를 받아서 재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냥 편법으로 누군가가 위에서 힘 있는 사람이 로비해서 기존 예산 4억 5천에서 5억 5천원으로 늘려 주고 1억을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준 거다. 위법하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통일교육협의회 내부 사정을 아는 한 인사는 “통일부 차관 출신들로 구성된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 통일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 통일교육협의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종의 위장 예산이라고 문제삼는다면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통일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통일교육협의회가 통일부 전직 고위관료들의 단체에 매해 거액을 지원하고, 지난해는 특별 용역사업 형식을 취했지만 결국 이 단체가 단독 응찰, 낙찰받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p>

<p><span style="color: rgb(0, 0, 255);">엄종식 사통연 위원장 "사통연 예산은 별도"</span></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604/116415_50022_1724.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0022">▲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으로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 주최한 2015년 제5기 '통일 시니어 아카데미'의 한 장면. [사진출처 - 남북사회통합연구원]</td>
</tr>
</tbody>
</table>

<p>통일부 차관 출신인 엄종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은 26일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교육협의회에 단체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자기 단체는 예산이 적고 여기는 전직들이니까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인 공모절차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p>

<p>엄종식 이사장은 “사통연(남북사회통협연구원)은 통일교육협의회 소속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일부로 들어간 것 같다”며 “이건(사통연 예산은) 별도인데 그걸 같이 있는 걸로 생각하게 되면 불만을 갖게 된다. 그때(예산 책정시) 국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별도예산을 통일부로부터 통일교육협의회를 통해 배정받고 있음을 시사했다.</p>

<p>다른 사통연 관계자는 “통일부에서의 경험도 있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특강식 강좌를 지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일이고,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두세 개 단체가 나눠서 하든지 그것은 통일교육협의회가 운용의 묘를 기할 문제”라고 말했다.</p>

<p>통일교육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에서 회원단체들이 통일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통협 예산 같은 문제로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들의 노력마저 빛이 바래지 않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p>

<p>통일부는 27일 통일교육원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친필 휘호 제막식으로 인해 통일교육원이 바쁘다며 답변을 기다려달라고만 했다.</p>

<p> </p> </td>
</tr>
<tr>
<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copy;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
</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