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작계5015와 참수작전 공개, 남북합의 이행에 '찬물'</STRONG></DIV>
<DIV><STRONG><!--/CM_TITLE--></STRONG><SPAN>단체들, 국방부앞 규탄 기자회견.."선제공격 계획 폐기하라"</SPAN></DIV>
<DIV class=View_Info>김치관 기자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ckkim@tonglnews.com">ckkim@tong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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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8/113467_44927_5838.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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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4927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전쟁반대국민행동 등 51개 단체는 31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작전계획 5015'의 내용과 공개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TD></TR></TBODY></TABLE>
<P>“우리는 서명한 지 두 달이나 지난 작전계획 5015의 내용과 ‘참수작전’ 등 지도자를 제거하는 전략개념을 남북간 합의 직후에 공개한 군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합의 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P>
<P>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 51개 단체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전계획 5015’의 ‘참수작전’을 규탄했다.</P>
<P>참가자들은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7일 국방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공식화한 새 ‘작전계획 5015’를 전격 공개했다”며 “작전계획 5015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고 재래식 전쟁을 핵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P>
<P>특히 “국방부가 이번에 공개한 ‘참수’ 개념은 핵, 미사일 사용 징후가 있을 때 상대국 지도자를 제거한다는 것인데, 개전 이전에 상대국 지도자를 암살한다는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전략으로 국제법상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P>
<P>이들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 일주일도 되기 전이라고 상기시키고 “굳이 이 시점에 두 달 전 서명한 선제공격 작전계획을 언론에 공개하고 ‘참수작전’등 지도자를 제거하는 전략개념을 발표하는 군 당국의 태도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정부의 함의 이행 방침에도 전면적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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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8/113467_44928_5839.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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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4928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TD></TR></TBODY></TABLE>
<P>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참으로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국정 행정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돌출적으로 하는 행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P>
<P>아울러 “국방부는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P>
<P>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우리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모두의 뜻을 저버린 아주 망국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온 국민이 나서서 이러한 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평화로 가야 한다는 것을,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P>
<P>윤현중 단군고구려역사보전회 회장은 “선제타격은 바로 한반도의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칫 세계대전으로 치달아서 세계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어렵게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했으니 이 분위기를 살려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P>
<P>참가자들은 △남북합의 정신 훼손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선제공격 계획 폐기하라 △남북합의 이행하여 화해,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P>
<P>김은진 한국진보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윤한탁 민권연대 명예의장,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BR><BR><SPAN style="COLOR: #0000ff">평통사 등, "8.25 남북 합의를 끝까지 꽃 피워 나가기를"</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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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8/113467_44930_5840.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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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4930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앞서, 평통사 등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전계획 5015의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제공 - 평통사]</TD></TR></TBODY></TABLE>
<P>앞서, 이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사월혁명회 등은 같은 주제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작전계획 5015’의 폐기를 촉구했다.</P>
<P>이들은 “‘작전계획 5015’의 위험성은 대북 선제공격적 성격이 전면화되었다는 데 있다”면서 “우리는 민족공멸의 전면전을 불러올 위헌적․불법적 ‘작전계획 5015’를 즉각 폐기할 것을 한미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P>
<P>또한 “우리는 군 내부의 이러한 일련의 호전적 발언들이 8.25 남북 합의를 파탄내고 남북 대결과 전쟁위기를 부추겨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려는 군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의도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도발 세력들의 준동을 단 한 치도 용납하지 말고 8.25 남북 합의를 끝까지 꽃 피워 나가기를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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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PAN style="COLOR: #0000ff"><기자회견문 (전문)></SPAN>
<P>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남북화해 재 뿌리는 국방부를 규탄한다!<BR>남북합의 이행으로 화해,평화 실현하라!<BR><BR>지난 27일 국방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공식화한 새 ‘작전계획 5015’를 전격 공개하였다. 작전계획 5015는 전면전 대응계획인 작전계획 5027,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에 최근 수립한 국지도발 대비계획까지 통합,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 전략자산을 총 동원하여 선제타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P>
<P>한편, 같은 날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로 열린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우리 주도, 우리 우위의 비대칭전략개념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심리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과 함께 핵무기 사용 징후시 그 승인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거론하였다.</P>
<P>우리는 서명한 지 두달이나 지난 작전계획 5015의 내용과 ‘참수작전’ 등 지도자를 제거하는 전략개념을 남북간 합의 직후에 공개한 군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합의 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P>
<P>작전계획 5015의 위험성에 대한 각계의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제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불법적인 군사행동이며, 지금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징후에 대해서도 판단 오류가 숱하게 되풀이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발사 임박 징후에 대한 판단 오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또한 선제타격에서 핵전략수단의 사용까지 공언하고 있는 만큼, 작전계획 5015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고 재래식전쟁을 핵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더구나 국방부가 이번에 공개한 ‘참수’ 개념은 핵, 미사일 사용 징후가 있을 때 상대국 지도자를 제거한다는 것인데, 개전 이전에 상대국 지도자를 암살한다는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전략으로 역시 국제법상 불법적인 행위이다.</P>
<P>이같이 도발적이고 불법적인 작전계획으로는 결코 군사적 충돌을 억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호 갈등을 격화시키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P>
<P>더욱 문제는 군 당국이 이 내용을 공개한 시점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례 없이 충돌 위기가 고조된 끝에 어렵사리 남과 북의 고위급 접촉으로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굳이 이 시점에 두달 전 서명한 선제공격 작전계획을 언론에 공개하고, ‘참수작전’ 등 지도자를 제거하는 전략개념을 발표하는 군 당국의 태도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정부의 합의 이행 방침에도 전면적으로 위배된다.</P>
<P>우리는 남북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국방부의 도발적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P>
<P>지금은 어렵게 마련된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만일 이번 기회를 다시 무산시킨다면, 다시 심각한 충돌 위기가 도래하고 전쟁위기가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P>
<P>청와대가 합의 직후 밝힌 대로 "남북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수차례의 남북간 합의와 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일부 단체들의 전단 살포나 당국자들의 적대적 행동으로 무산된 바도 있는 만큼, 정부는 남북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긴장을 격화시킬 일체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선제공격, ‘참수’ 등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작전계획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5.24조치 해제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결단해야 한다. 그리하여 9월 7일 예정된 남북적십자회담과 추석이산가족 상봉, 남북고위급 회담의 순조로운 이행, 결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을 열어야 한다.</P>
<P>남북합의정신 훼손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BR>국방부는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선제공격 계획 폐기하라!<BR>남북합의 이행하여 화해,평화의 전기를 마련하라!</P>
<P>2015년 8월 31일</P>
<P>국조단군기념사업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단군고구려역사보전회, 단군교, 단군민족여성통일연대, 단군전건립위원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선도 기천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청년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두산 국선도, 백범문화재단,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삼신제단, 시민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장상연합회,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P></TD></TR></TBODY></TABLE></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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