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위기의 남북관계, 대북정책 진단과 대안’토론회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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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1509">▲ 6.15노동본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의원실과 함께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4남북공동선명 발표 44주년 기념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 대북정책 진단과 대안'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렵본부장,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은아 6.15남측위 공동사무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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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에 제안된 연석회의는 그 참여 대상이나 폭에서 훨씬 크고 넓은 만큼,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 정당, 단체, 인사 등 다방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계기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p>

<p>지난달 27일 북측이 ‘제 정당·단체 등 연석회의’ 형식의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정부가 ‘전형적인 통전 공세’라며 일축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에서 연석회의 추진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p>

<p><span style="color: rgb(0, 0, 205);">연석회의, 남북관계 개선의 긍정적 계기로</span> </p>

<p>최은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 공동사무처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7.4공동성명 발표 44주년 기념 토론회-위기의 남북관계, 대북정책 진단과 대안’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p>

<p>또 “그동안 6.15, 8.15를 계기로 추진해 온 민족공동행사나 6.15공동위원회 회의 역시 각계각층 대표가 참여하여 통일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연석회의와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었으며, 그 성사 과정에서 관계 개선과 각 계층 이해, 화해의 성과를 거두어 온 바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의 연석회의 제안을 긍정적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특히 “정부는 이번 북측의 제안을 ‘통일전선’의 일환이라며 일축하고 있으나, 각계각층의 공동대화 제안을 부정적으로만 일축하는 것은 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p>

<p>이날 6.15 남측위는 7.4 공동성명 발표 44돌에 즈음해 발표한 성명에서도 “민족공동행사와 각 부문별 만남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남과 교류가 이어지고, 각계각층이 한데 모이는 연석회의 등도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크게 진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p>

<p>이에 앞서 6.15노동본부와 농민본부도 지난달 30일 북측의 연석회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혀 정부의 ‘비핵화 최우선’, ‘제재·압박’ 일변도 입장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p>

<p>최 사무처장은 토론회에서 ‘북한붕괴’의 환상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그동안 화해협력정책을 견지해 오던 야당들이 이 같은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을 견제하기는커녕 ‘북한궤멸’ 등의 발언으로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함께 비판했다.</p>

<p>이어 한반도 긴장완화, 개성공단 정상화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당국자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고, 북측이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도 그냥 일축할 것이 아니라 고위급 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상황을 주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특히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첨예한 군사적 대치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든 평화의 교량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일반 교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아울러 박근혜 정부 들어 여러 통제와 압박 속에 은연중 민간통일운동의 활동이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민간통일운동 진영 고유의 역동성과 실천력을 디딤돌로 하여, 적극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이 준비하는 통일이 아니라 ‘민’이 준비하는 통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또 한반도와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통일환경과 통일의식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민간통일운동이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통일적 사고를 견지해야 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북미, 한일, 한중간 해결 과제가 복잡한 만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성 아래 일관된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p>

<p>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북미 쌍방의 안보 우려에 대한 ‘일괄타결’ 방식의 해결’이라는 6자회담 합의정신에 기초해 평화협상을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재로 전환해야 하는데, 특히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는 시기에 ‘민이 원하는 평화협정, 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p>

<p><span style="color: rgb(0, 0, 205);">인도지원 단체들, 올 하반기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재개</span></p>

<p>이날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인도적 대북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토론에서 올해 하반기에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을 재개하고 대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사회문화교류도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p>

<p>강 사무총장은 북측 인사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등의 발표를 인용, 작년 북한의 식량작황은 긴 가뭄 등의 피해로 크게 보면 30%까지 줄었고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70%인 2천5백만여명이 질과 양 측면에서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 계층 180만여명이 특화된 영양식품(specialized nurtious food)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긴급구호가 절실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p>

<p>그는 특히 지난 20여년의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인도적 대북지원이 마치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도움을 준 ‘퍼주기식 지원’이었다는 비난과 흠집내기에 대해 앞으로는 적극 대처해 ‘인도지원을 반대하면서 통일을 말하지 말라’는 적극적 태도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이날 토론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한국노총·민주노총)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실이 공동 주관했으며, 권재석 한국노총 대회협력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p>

<p>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4주년 : 그 현재적 의미와 과제’에 대해,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진단 및 대안 모색’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하고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최은아 6.15 남측위 공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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