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과, 인도지원과 등 포괄..대북지원단체들 반대 의견 전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tr>
          <td bgcolor="#ffffff">


<table width="64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tr>
<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10px 0;">
<p><!--StartFragment--></p>

<p>통일부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데 따라 가칭 &lsquo;공동체기반조성국&rsquo;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을 추진 중이다.</p>

<p>통일부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해 △북한인권과 △정착지원과 △이산가족과 △인도지원과 등을 관할케 한다는 구상이다.</p>

<p>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오전 &ldquo;기존에 통일정책실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과를 통합해 효율성을 기한다는 취지&rdquo;라며 &ldquo;국장급 자리를 증설하는 &lsquo;순증&rsquo;이 아니라 &lsquo;재배치&rsquo;하는 것&rdquo;이라고 말했다.<!--StartFragment--></p>

<p>통일부는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기능이 정지돼 소장을 다른 국장급 고위직공무원이 겸임할 경우 국장급 자리의 순증 없이 재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p>

<p>통일부는 정부가 직제개편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보도가 될 경우 &lsquo;언론 플레이&rsquo;로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그간 언론보도 자제를 당부해 왔다.</p>

<p>그러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끊긴 상황에서 통일부가 &lsquo;공동체기반조성국&rsquo;을 신설해 이른바 &lsquo;통일준비&rsquo;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p>

<p>한 인도지원단체 관계자는 &ldquo;정부가 대북지원을 차단하면서 인도지원과를 공동체기반조성국 산하로 편재시켜 행사 위주로 가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rdquo;며 &ldquo;반대입장을 통일부에 전달했다&rdquo;고 밝혔다. &ldquo;인도지원을 통해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는 것 보다는 대북 관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려는 것 아니냐&rdquo;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p>

<p>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ldquo;기존 대북인도지원단체들은 개발협력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고, 개발협력과는 교류협력국에 계속 존속된다&rdquo;며 &ldquo;인도지원과는 긴급구호나 재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것&rdquo;이라고 해명했다.</p>

<p>통일부의 직제개편 추진은 행자부를 거쳐 재경부와 예산 문제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ldquo;아직 정부 내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정해진 것이 없다&rdquo;고만 말했다.</p>

<p>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통일부가 제출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의결해 9월 4일부로 시행됐다. 그러나 국회 교섭단체 추천으로 이사진과 자문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lsquo;북한인권재단&rsquo;과 &lsquo;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rsquo;는 국회로부터 추천명단을 받지 못해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p> </td>
</tr>
<tr>
<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copy;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
</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