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엔' 출연시기 못 정해.."상부 보고 뒤 결정"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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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2166">▲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9일, 점심을 마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오후 2시30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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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달 출범한 정부의 일본군&#39;위안부&#39;재단(화해치유재단) 사업 방향을 두고 한.일이 일부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측은 &#39;10억 엔&#39;(약 107억 원) 출연시기를 못박지 않아, 쟁점인 &#39;평화의소녀상&#39;(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p>

<p>한국과 일본은 9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39;12.28합의&#39;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일본 측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마주했다. </p>

<p>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협의는 오후 6시경이 되서야 끝났으며, &#39;화해치유재단&#39; 사업방향과 일본정부의 10억 엔 출연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p>

<p>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결론적으로 재단이 출범했으니 차질없는 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했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상부에 보고하고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p>

<p>하지만 &#39;상부 결정&#39;을 이유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았으며, 다만 &#39;화해치유재단&#39;의 사업방향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일본군&#39;위안부&#39;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p>

<p>일부 언론에서 일본 정부가 &#39;미래지향적 사업&#39;의 일환으로 한국인 일본유학생 지원사업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 당국자는 "출처를 알고 싶다. 생각할 수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p>

<p>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라는 확약을 받겠다는 데 대해서도 "10억엔 성격은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배상금과 관련해 (&#39;위안부&#39;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p>

<p>10억 엔은 일본군&#39;위안부&#39; 피해자를 위한 치유금이며, 피해자 지원 이외의 사업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지금까지 외교부가 &#39;사실상 배상금&#39;이며 &#39;12.28합의&#39;로 &#39;위안부&#39;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과 다르다.</p>

<p>쟁점인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에 일본 측이 &#39;공관의 안녕&#39;을 담은 &#39;12.28합의&#39; 내용을 언급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측이 10억 엔 출연을 소녀상 철거와 연계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p>

<p>이를 반영하 듯 가나스기 국장은 "10억 엔을 출연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협의를 각국의 상부에 보고해 최종적으로 판단해 결론짓겠다는 것.</p>

<p>그럼에도 그는 "깊이있는 논의를 가졌다.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며 10억 엔 사용 용도에 대해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시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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