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들

 조삼환(에프알티코리아)·정종탁(홍진패션)·박용만(녹색섬유) 사장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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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2969">▲ 32년째 섬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삼환 에프알티코리아 대표는 1년전 개성공단 임가공에 뛰어들어 경영상태가 다소 호전되나 싶더니 그만 주저 앉고 말았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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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올해 환갑이다. 32년째 섬유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들어갔다가 힘들어서 다시 국내로 들어와 실패도 경험했다. 작년에 개성공단 협력기업으로 임가공을 하면서 간신히 자리잡나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제 재기하는 게 가능할까?”</p>

<p>지난 12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조삼환 에프알티코리아 대표이사는 “오늘도 추석 전에 자금 좀 해달라는 거래업체의 전화를 받았다”며 한숨을 쉬었다.</p>

<p>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입주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락된 후 응급실에 입원해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증 진단을 받았다. 지금은 목발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태다.</p>

<p>지입차로 운행하던 용달 기사도 없이 지금은 짐을 싣고 내리는 일까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p>

<p>같은 날 함께 만난 정종탁 홍진패션 대표이사도 나을 것 없는 사정이다.</p>

<p>지난 2009년부터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보내 남성복을 임가공한 후 국내업체에 납품해 온 정 대표는 연매출 35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았다.</p>

<p>개성공단을 제외한 국내외 생산기지가 전혀 없었던 탓이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겪고 있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아내의 암진단보상금까지 끌어다 썼으나 보람도 없이 지난 4월부터는 제품 생산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p>

<p>조삼환 대표와 정종탁 대표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가공을 맡긴 1차 협력업체 49개사를 회원사로 하는 개성공단협력기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p>

<p>개성공단 협력업체는 이들 1차 협력업체에 원부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을 포함하면 5,000여 곳에 달하는 규모다.</p>

<p>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사옥에서 만난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25년 만에 몸살이 걸려서 링거를 꼽고 누워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며, 약속시간이 꽤 지나서야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p>

<p>“신경쇠약이나 우울증으로 병원 출입하지 않는 사장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근황을 전했다.</p>

<p>2013년 3월 잠정 중단 이후 6개월 만에 들어간 공장에서 상한 식자재와 변색·탈색된 원부자재, 녹슨 기계를 정비해야 했던 ‘숨막히는’ 과정을 경험한 박 대표는 이번엔 최소 3~4년 공장에 못 들어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은 무척 복잡한 듯 했다.</p>

<p>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고통은 지난 2월 10일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날 시작됐다.</p>

<p>기억은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끔찍한 그 날의 일에 대해 말할 때는 몸서리를 쳤다.</p>

<p><span style="color: rgb(0, 0, 205);">잊지 못할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그리고 추방</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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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2970">▲ 정종탁 홍진패션 대표는 개성공단 임가공을 통해 연매출 35억원의 견실한 기업을 운영했으나 지난 2.10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직격탄을 맞아 지금은 사실상 생산 중단 상태에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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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통일뉴스 : 지난 설 연휴가 끝나던 2월 10일 오후 5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자 북측은 다음 날 오전 10시(이하 평양시간)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통제구역 선포로 맞대응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남측 인원 전원 추방, 공단 내 남측 자산의 동결을 선언했다. 당시 직접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해 달라.</p>

<p>■ 정종탁 : 2월 10일 오후 5시에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지 않나. 그리고는 회사별로 차량 1대와 인원 두 명씩 허가를 내주어서 다음 날 공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p>

<p>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다가 12시쯤 싣고 나올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왔다. 그런데 북측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11일 5시 30분(서울시간)까지는 남측 인원과 장비 모두 다 철수를 하라고 했다.</p>

<p>11일 5시 30분까지는 정상적으로 개성공단에서 나올 수 있었고 5시 30분 이후에는 못 나왔다. 마지막 차량이 물건을 다 싣고 북측 세관검사까지 마치고 나서 대기하고 있던 중 북측에서 폐쇄명령이 떨어지면서 이미 실었던 짐을 북측 세관 앞에 다 부려놓고 빈차로 내려왔다.</p>

<p>■ 조삼환 : 그러니까 우리나라(남측)에서 10일 오후 5시 전면중단 발표하고 24시간이 지나서 저쪽(북측)에서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p>

<p>나도 11일 오전 11시에 들어갔다가 5시 30분 막차로 나오던 중 물건을 다 뺐기고 (북측)세관에서 내리라고 해서 짐 하나 못 건지고 몸만 내려왔는데...뭐 30분 전에 나간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5시 30분에서 조금 늦은 사람들은 실었던 물건도 다 내려놓고 내려왔어야 하니까 참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심정이었다. 난 그날 밤 12시 5분에 나왔다.</p>

<p>1톤 탑차 트럭 하나에 꽉 실었다가 통과를 못 했다. 시간이 늦어지면 벌금이라도 낼 생각으로 마지막 한 봉지라도 싣고 내려오려고 했다가 그렇게 됐다. 원부자재, 완성품들인데 대략 1억5천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다.</p>

<p><span style="color: rgb(0, 100, 0);">당시 북측 세관 검사는 오후 5시(평양시간)에 끝났고, 이때까지 대기 중이던 트럭은 싣고 온 짐을 각자 공장에 다시 갖다 놓고 오라는 북측 세관의 지시에 따라 저녁 8시까지 작업을 마치고 북측에서 확인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가 밤 11시께 개성에서 출발해 자정이 넘어서야 통일대교를 넘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span></p>

<p><span style="color: rgb(0, 100, 0);">북측 세관원 등과 다툼도 심하게 벌였지만 사실상 추방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짐이 있으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지시를 이행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span></p>

<p>■ 박용만 : 2월 11일 오전 11시까지 대기하고 오후 2시까지는 나오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p>

<p>입·출경에 각각 30분씩 걸리는 걸 감안하면 실제 작업시간은 2시간 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p>

<p>또 각 회사별로 차량 2대, 인원 4명에서 차량 1대, 인원 2명으로 줄이는 바람에 아침도 거르고 도라산에 집결한 작업자들이 점심 끼니도 거른 채 상차 작업을 했다.</p>

<p>그런데 북측에서 금형 같은 것은 싣고 나오지 못하게 해서 다시 내려놓고 하는 해프닝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밤 8~9시가 다 되어서야 공단에서 나오게 됐다.</p>

<p>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끼니를 거른 사람들이 짐도 못 싣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일산에 도착해 밤새 홧술 마시느라고 집에도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p>

<p><span style="color: rgb(0, 0, 205);">개성 협력업체로 피해 확산, 별도 대책 필요</span></p>

<p>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부터 215일을 넘긴 지금까지 정부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호언해왔다.</p>

<p>9월 4일까지 정부의 지원대책 중 고정자산에 대한 경협보험금(112개사 중 93개사, 2,705억원(약 86%))과 투자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95개사, 1,062억원(55%)) 등 총 3,767억원(74%)가 지급되었다.</p>

<p>피해지원이 정상을 되찾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지표이지만, 입주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협력업체들의 2차, 3차 피해가 갈수록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p>

<p>입주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개성공단비대위는 최소한 정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정한 7,749억원이라도 전액 지원해야 원부자재 등을 납품한 후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비와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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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2971">▲ 조삼환 에프알티코리아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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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통일뉴스 : 개성공단과의 인연,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 현황 등을 설명해 달라.</p>

<p>■ 조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가공을 한 지 1년 조금 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개성에서 일이 좀 되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일을 당한 거다. 그동안은 개성공단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했고 새로운 거래선도 확보되는 과도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기반을 잡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렵다.</p>

<p>□ 임가공 규모는 얼마나 되었나.</p>

<p>■ 시즌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테리어 쪽이어서 커텐, 이불, 카펫 같은 경우 성수기인 가을에는 월 1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 여름에는 월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다.</p>

<p>□ 손실규모는.</p>

<p>■ 실제는 3억 원 정도인데, 손실 규모를 세관 통과 서류 기준으로 하라는 정부 방침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1억 8백만 원 신고를 했다.</p>

<p>통일부에서 촉박한 시간 안에 신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졸속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p>

<p>예를 들어, 원단이 1만 야드가 들어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관에는 5천 야드만 반출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 들어간 수량의 50~60%, 금액기준으로는 50%미만으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p>

<p>실제 원단 1마의 시세는 4,000~5000원씩 하지만 통관서류에는 0.2~0.3달러(200~300원)씩 되어 있는 실정이다.</p>

<p>내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입주기업에서 원단 1마에 0.2~0.3달러씩 계산해서 1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피해신고한 것을 다시 정정해서 늦게나마 신고한 것이다.</p>

<p>특히 협력업체들은 피해 신고를 입주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p>

<p>■ 정 : 우리 회사의 경우 두 곳의 입주기업들을 통해 각각 2억6,000만원과 6,300만원의 유동자산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확인된 피해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는지 소식도 없고 입금도 없다.</p>

<p>통일부에서 입주기업만 상대하고 협력업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없었지만 최근 조사한 결과 정부로부터 피해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중 납품받은 원부자재 대금을 협력업체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p>

<p>■ 조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금액으로 신고한 유동자산은 협력기업들 것이다. 그런데 정작 협력기업들은 얼마가 지원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일부 기업들은 30%만 받아라, 40%에서 정리하자며 협상을 제의하는 경우도 있다. 왜 협력기업이 응당 받아야 할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흥정을 들어오나.</p>

<p>너무 억울해서 유동자산뿐만 아니라 설비에 대해서도 추석이 지난 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려고 한다. 협력업체 중에는 원활한 임가공생산을 위해 기술지원을 포함해서 무상임대설비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p>

<p>한 군데에서 3억7천만원 정도의 기계를 10분의 1정도 피해액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다.</p>

<p>□ 협력업체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달라.</p>

<p>■ 조 : 통일부가 책임을 지고 협력업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처리해야 한다. 싸움 벌어지는 것 밖에 안 된다. 통일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지원액을 협력업체가 요청했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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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2968">▲ 정종탁 홍진패션 대표가 협력기업협의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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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정 : 처음엔 입주기업과의 채권·채무 금액에 상응하는 운영자금 2~3억 원만 대출해 달라는 민원을 이곳저곳에 제기했으나 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그 후에는 협력업체에 들어와야 할 지원금을 입주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마저 묵살 당했다.</p>

<p><span style="color: rgb(0, 0, 205);">상환조건 달지 않고, 기회비용에 대한 배상까지 해줘야</span> </p>

<p>정부가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입주기업에 지급하면서 협력업체와의 민형사상 책임을 정부에 묻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는 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아직 확약서를 쓰지는 않았으나 9월 24일까지 명시한 기한에 맞춰 지원금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p>

<p>■ 박 :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데 찬성할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이 스스로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입주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돈은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다.</p>

<p>피해신고 5억 7,000만원을 피해신고하고 정부가 1억6,000만원을 인정해 그 중 70%인 1억 1,000만원을 주겠다는데 확약서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p>

<p>입주기업의 궁색한 형편을 악용해서 받은 확약서의 법률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9월 24일까지 기한을 명시한 것은 유효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한내 지원금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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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2972">▲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 [통일뉴스 자료사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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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 대표는 기업들의 피해 실태와 정부의 지원 또는 보상에 대해 기자의 질문이 집중되자 정부가 제시한 프레임에 갇힌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p>

<p>■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피해지원 대책 등으로 내놓는 것은 과거에 한정된 것이다.</p>

<p>대부분 언론 보도 역시 ‘개성공단에 두고 온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합친 ‘유형자산’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p>

<p>당장 개성공단에 두고 온 물건(시설, 설비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 대출 전환을 하고 일부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인정한 금액의 70%를 확약서를 써줘 가면서 받는 것은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p>

<p>기업이 입은 피해는 100% 보상해야 하고 상환을 전제로 하면 안 된다. 개성공단 재가동시 입주기업들이 다시 들어가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p>

<p>또 현재 개성공단 기업들이 치러야 하는 고용유지비용과 대출금 확대 및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일반 관리비 증가, 사업복원을 위한 위험 회피 비용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한다.</p>

<p>이와 함께,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과 달리 미래 기대 수익에 미친 피해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p>

<p>□ 구체적으로 현재의 피해, 미래 꽃피지 못한 기회비용에 대한 계산을 한다면.</p>

<p>■ 판례를 보면 1년 매출을 실질 손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3년 치 이익을 합산해서 기회비용의 상실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p>

<p>우리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순수하게 올린 연매출이 25억 원이었다.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월 3,000만원을 웃도는 적자가 발생해 연간 5억 원을 넘는 피해액의 4년 총액, 3년간의 순이익도 비슷한 규모로 계산된다.</p>

<p>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2008년부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서 2013년까지는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6년간 많은 적자를 본 후 2014~2015년에 흑자 전환을 했다.</p>

<p>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2년, 2014~2015년을 기준년도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p>

<p>2005년 10월 개성공단에 입주, 4층짜리 1,200평 건물의 건물에 4명의 상주 주재원과 3명의 출퇴근 근로자, 350명의 북측 근로자가 함께 일했던 녹색섬유는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가장 평균적인 기업이라며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던 박 대표는 기업 손실에 대해서는 망신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p>

<p>또 아픈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된다며, 끝내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걸 거부했다.</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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