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는 정치적 고려 대상 아니다" 선긋기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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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5068">▲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안교안보부처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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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방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내 창설하기로 했다. 당초 2019년에서 2년이나 앞당겨졌다. 그리고 육군동원사령부를 오는 10월에 찰설해 예비군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p>

<p>국방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와 합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p>

<p>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초 2019년에서 2년 앞당겨진 '특수임무여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 제거임무를 맡고 있다.</p>

<p>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군 당국은 '특수임무여단' 창설구상을 밝힌 바 있다.</p>

<p>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응한 보복적 억제(KMPR)로, 거부적 억제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함께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에 해당한다. </p>

<p>이와 함께, 전력증가 합동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개념하에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전력을 최우선 증강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억제와 대응태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종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p>

<p>또한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1호)를 확정, 이에 따라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오는 10월 창설한다. 병력감축에 따른 예비군의 전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p>

<p>아울러, 통합방위법도 개정해, 북한 도발이 벌어질 수 있는 초기에 예비군을 동원하는 부분동원을 법제화하고, 전시동원절차를 적용한 동원훈련 등 전시 임무수행 중심 예비군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p>

<p>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개혁에 의거해 부대도 감축하고 병력도 감축하는데, 유사시에는 대규모 부대확장이 불기피하다"며 "북한은 110만명을 지상군으로 유지하는데, 어떻게 신속히 부대확장을 할 것인가가 국민적 문제이다. 이는 육군이 감당해야 하기때문에, 육군에서 동원전력사령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 국방부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한다"며 고위급 교류를 통한 동맹관계 확인, 고위급 정례협의체 정상가동 등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p>

<p>일본과는 호혜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정보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와 관련한 입장을 계속 설명해 소통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p>

<p>이와 관련, 한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보면에서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동맹은 미국이다. 중국은 북한과 더 가깝고,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런 면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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