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 “남북은 하나의 시장 이루고 대륙과 연결”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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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9133">▲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홍익표 의원실과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통일뉴스가 후원했다. [사진제공 - 남북경제협력연구소]</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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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내세워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치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 예산을 1천억 이상 증액 편성, 2천480억원으로 책정해두고 있다.</p>

<p>통일부 김영일 남북경제협력과장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익표의원실과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통일뉴스가 후원한 ‘한반도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 통일부 내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TF’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내 ‘추진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p>

<p>통일부는 지난 7월 남북교류협력국장을 TF팀장으로 과장급 4명과 일반직 3명 등으로 TF를 구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계획’을 작성 중이며, 연내에 완성할 계획이다.</p>

<p>김영일 과장은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들을 채우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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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9131">▲ 김영일 통일부 경협과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TF의 구성, 운영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제공 - 남북경제협력연구소]</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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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 베를린선언’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혹은 추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경제협력사업에 다시 한번 추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p>

<p>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베를린 시청에서 이른바 ‘신 베를린선언’ 발표를 통해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면서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p>

<p>구체적으로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이라는 구상이다.</p>

<p>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보내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가 창출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면 남북한은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 대륙과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p>

<p>또한 “우리 기업은 새로운 투자처와 시장을, 우리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며 “북한도 어려운 경제의 활로를 찾고, 국제사회와 상생하게 될 것”이라며 “대륙과의 에너지.물류.인프라 협력은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이자 동북아와 유라시아 공동번영의 중요한 고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p>

<p>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내실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p>

<p>신영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이사장은 환영사에 나서 “대화가 진전되면 미개척의 땅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 분명하다”며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협력을 선호할 것이고, 성장동력을 잃은 우리 경제와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연계한다면 새로운 경제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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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9134">▲ 이창주 남북물류포럼 연구위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남북경제협력연구소]</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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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창주 남북물류포럼 연구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역시 일대일로 전략 부분을 분석해 북방경제 연결을 통한 환 한반도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주도의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북한 내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고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체를 추진해 나갈 구상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p>

<p>‘G-한신 개성-신의주 고속철도.도로 건설사업단’ 윤희로 단장은 “북한 철도와의 연결을 마치 대륙과의 연결로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며 “기존 철도를 이용한 한국 철도의 대륙 진출은 북한 철도가 보수.현대화 되어 철도의 고속화, 자동화 및 운영의 적시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짚었다.</p>

<p>나아가 “북한 경제개발 계획은 경제특구와 관광특구의 개발이며, 이를 지원하는 교통.물류.전력.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로 요약된다”며 “신설 노선의 고속철도 건설은 이러난 후조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북한이 계획한 ‘개성-신의주 고속철도.도로 건설사업’을 적시한 것.</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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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9135">▲ 북한 철도 현황. ‘G-한신 개성-신의주 고속철도.도로 건설사업단’ 윤희로 단장은 남북 철도 연결이 곧바로 대륙과의 연결은 아니라고 짚었다. [자료제공 - 남북경협연구소]</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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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윤 단장은 특히 러시아가 250억 달러를 투자해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20년간 추진하는 ‘포베다 프로젝트’에 대해 “북한 철도의 보수.현대화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것은 한반도의 철도 인프라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능력으로 건설되지 못하며, 남과 북의 철도시스템의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한국이 최대 주주가 되는 국제민간철도주식회사(IPR)을 설립, 운영안을 제안했다.</p>

<p>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고문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경협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과 이현주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김영일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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