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대북압박으로 북한이 손들고 나오지 않을 것' 
 
 2009년 08월 03일 (월) 09:48:0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현대경제연구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통일경제 : 현안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국민들의 남북관계 인식과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민들은 '8.15 대북 제안 내용'으로 △북핵 포기시 인프라 등 대규모 지원 약속(19.5%) △6.15, 10.4선언 등에 대한 인정과 협의(19%) △남북정상회담 제의(18%) △금강산관광 등 기존 경협사업 재개(16.3) 순으로 꼽았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압박을 하면 북한이 손들고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으나 '쉽게 손들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0%였다.

또,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북대화나 교류는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의견은 21.4%, '북핵과 별도로 남북대화를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은 78.6%로 우세했다.

국민 78.7%가 현재 남북관계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1.4%가 남북간 긴장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남북경협 중단과 남북관계 악화(26.8%), 금융시장 불안 및 한국 내 외국인투자 감소(23.5) 등을 가장 큰 폐해로 꼽았다.

남북경색의 원인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김정일 와병 등 북한 내부문제로 본 의견이 49.4%,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가 문제라는 의견은 37.3%로 이 두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 중 81.2%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8.8%로 지난 6월 조사(15.7%)와 비교했을 때 다소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이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협 확대와 6.15 및 10.4 선언 이행 선언을 통한 전면적 대화 제의를, 중장기적으로는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의 경제 자립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적 사업의 우선 재개로 남북 당국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식, 비공식의 다양한 대화 채널의 복원과 함께 이를 통해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52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4.3%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남북 교류 협력의 비용.편익을 분석해 보면 "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의 평화비용 지출을 통한 분단 비용(국방비) 절감 편익은 약 15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989년 이후 평화비용은 3조 9,800억원이 지출됐으나, 155조 8,800억원의 국방비 절약으로 약 152조 원의 편익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교류 확대기'에는 평화비용 지출이 3조 4,800억원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가장 많았으나, 이로 인한 분단비용 절감효과 역시 106조, 8,100억원으로 최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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