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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지원단체에 남북협력기금 일부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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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27 10:08 조회1,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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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협, "진일보 평가.. 선별지원 바람직하지 않아" 
 
 2009년 07월 25일 (토) 12:06:42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정부는 대북지원단체들의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을 사안별로 허용한데 이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일부 의결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올해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용도로 18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배정해둔 통일부는 지난 2-3월 40여개 민간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실무적 준비를 마쳤으며, 4월 초까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거쳐 기금 집행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남북관계의 악화를 이유로 미뤄왔다.

25일 통일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금까지 남북관계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여 있었는데 1단계로 급한 것부터 보내고 다음에 상황을 봐서 보낸다는 기조다”라고 밝혔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정정섭) 소속 민간단체 한 관계자는 “영유아 영양식이나 의약품 같은 긴급구호 차원에서 10개 단체에만 기금이 우선 지원될 것으로 들었다”며 “그러나 북민협과의 대화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국정원 등 다른 기관들이 양해할 수 있는 사업부터 기금을 의결하려는 통일부의 입장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농업부문이나 보건의료 개발지원 같은 시급한 사업이 빠지는 등 대북지원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북민협 내부의 분란을 키운다는 점에서 북민협 내부에 반발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민간단체의 다른 관계자는 “선별 지원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된 것 같다”며 “북민협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민협은 27일 자체 회의를 거쳐 회장단이 28일 통일부 홍양호 차관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북지원단체들이 모금한 액수와 연동해서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65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금지해온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물자  반출을 사안별로 승인하고, 남북협력기금도 일부 지원하는 등 남북관계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분리, 진행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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