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예고한 대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보장"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미래비전)'을 채택했다.

동맹미래비전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라고 평가하고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도 적시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및 기지이전 등 "동맹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미국 지원' 안보협력 관계 발전을 도모한다고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동맹미래비전은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면서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진전을 위한 공동 노력, 테러리즘과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도 명시했다.

외교부는 별도 배포한 언론설명자료에서, "한.미 동맹 출범 이후의 발전·변화와 앞으로의 지향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구체적 미래비전으로 정립"했다며 "특히, 정상 차원에서 채택.제시함으로써 한.미 관계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정상간 채택 문서에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했으며 "동 이행에 있어 한반도 뿐 아니라 역내 및 그 외 지역 군사력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강하게 일고 있다. 겉으로는 6자회담 복귀를 외치지만 사실상 6자회담이 파탄났다는 것을 한.미 스스로 인정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미FTA 비준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실질적인 이슈를 해결하게 되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문제를 `실질적인 이슈'로 거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