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회담..협상여지 남겨
北 `유씨 잘있다' 언급..19일 회담 속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유현민 김승욱 기자 =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의 약 4배인 월 300달러로, 토지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금액의 31배 수준인 5억달러로 각각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려 할 경우 남북관계 악화 속에 주문량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은 벼랑끝으로 내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에서 현재 사회 보험료를 포함,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 달라면서 연간 인상율은 10~20%로 제시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55.125달러로 규정돼 있으며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다.

  북측은 또 이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납부한 공단 1단계 부지 100만평의 토지 임대료도 5억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측은 2004년 4월13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에 따라 임대료 1천600만달러를 이미 완납한 상태다.

  이와 함께 북측은 원래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입주기업에 부과하게 돼 있는 토지사용료를 내년부터 걷되, 평당 5~10달러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다만 북한 대표단은 이런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밝혀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북은 또 ▲근로자 숙소(1만5천명 수용 규모)와 탁아소 건설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등을 시급히 추진할 것과 개성공단 노동환경 개선 및 용수(用水) 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 대책을 협의할 것을 각각 제의했다.

  북측은 그러나 이날로 74일째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주재원 유모씨 처분 방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우리의 접견 요구도 거부하면서 "별일없이 잘있다. 기다리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만 말했다고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가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유씨의 조속한 석방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본질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협상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유씨 건을 포함,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를 협의할 채널인 남북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핵실험과 군사적 긴장 조성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남북대화 재개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북측이 제시한 내용들은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긴 협상과정을 거쳐 서로 합의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도 회담에서 누차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음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북측이 6.15공동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문제삼았느냐'는 질문에 "기조발언에서 원론적인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며 "회담은 개성공단의 현안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 걸쳐 총 90여분간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회담을 가졌다. 남북 수석대표로는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나섰다.

  남북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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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