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개성공단 사전협의 없어.. '유씨 문제'도 명기 안돼 
 
 2009년 06월 05일 (금) 14:43:5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남북 당국은 오는 11일 개성에서 개성공단 관련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5일 오후 3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북한 측은 오늘 오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에 6월 11일 10시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천해성 대변인은 "이는 우리측이 지난 5월 19일날 제의한 것에 호응해 온 것으로 그간 남북간에는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며 "우리측은 오늘 오후 북한측의 회담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확인했다.

남북 당국은 지난 4월 21일 한 차례 개성공단 실무접촉을 가진 뒤 후속 접촉을 갖기로 했지만, '유씨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후속 접촉이 오리무중인 상황이었으며, 북측은 지난 5월 15일 일방적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특혜 무효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은 이날 오전 10시경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전달해 왔으며, 남측은 오후 2시 20분경 이 제의를 수락하는 통지문을 인편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안했고, 우리측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합의한다는 뜻을 답신 통지문에 담았다는 것.

이 당국자는 배경설명을 통해 “북측은 오늘 통지문에서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나오는 것으로 통고를 해왔다. 우리측은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가 나가게 될 것이다”고 확인하고 “아직 정확한 대표단 명단은 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첫 개성공단 실무접촉 시 북측 박철수 총국 부총국장과 남측 김영탁 당시 개성공단지원사업단장이 다시 대표를 맡는 셈이며, 김영탁 단장은 회담본부 상근대표로 직책이 바뀐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실무회담 의제와 관련 “통지문에는 의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확인하고 “지난번에 북측이 자신측의 입장을 5월 15일에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현재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간에 협의가 돼 있지는 않고 회담을 열면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만 말했다.

북측은 지난 5월 15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하였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며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고 일방 통고하고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따라서 당국자의 확인처럼 북측의 이같은 5.15 일방통보에 대해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1일 실무회담(접촉)이 열릴 경우 북측의 일방적 통보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측 조사를 받고 있는 ‘유씨 문제’의 의제화에 대해 “회담을 열게 되면 개성공단과 관련한 여러 현안문제들을 다 협의한다는 입장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억류 근로자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우리측의 답신 통지문에는 ‘현안’이나 ‘유씨 문제’는 명기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유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 답변은 곤란하다”고 말해 결국 정부가 그간 사실상 회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유씨 문제’의 공식 의제화에서는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 당국자는 “억류근로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북측에 알려진 바 있고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며 “북측도 우리측 당국의 이같은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오늘 접촉을 제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 총국은 유씨 문제를 논의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간 시간을 끌면서까지 유씨 문제 의제화를 고집하다 의제 보장을 받지 않은 채 회담(접촉)에 임한데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북측의 제의를 “우리측이 지난 5월 19일날 제의한 것에 호응해 온 것”이라고 규정한데 대해서는 “19일 조속하게 개성공단 관련 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적으로 문건을 통해 제의했고, 그 이후에 관리위를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계속 촉구했고 의견교환이 있었다”고만 설명했다.

“당국간 대화가 빨리 필요하다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 북측이 오늘 다음주 11일 열자고 했고 그렇다면 회담을 여는데 큰 문제가 없고, 우리도 조속히 해결해야할 현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는 것.

군사적 대결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 열리는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접촉)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