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끈 주역들, 정부에 '6.15선언 이행' 촉구 
 
 
 2009년 06월 11일 (목) 20:51:42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2000년 남북정상회담 9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 특별 강연이 열린 11일 오후, 행사장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특히 9년 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주역'들은 정부에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당시 국정원장 자격으로 대북특사를 맡아 정상회담과 관련된 세부사항 등의 조율을 맡았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현 정부는 '남북이 화해협력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밝히라'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긍정적인 호응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며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다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6.15공동선언 준수를 다짐하고, 우리가 중단시킨 금강산관광사업의 즉각 재개, 인도적 지원 제공,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조치 등,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처럼,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설득하여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대남비방과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 공존공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00년 3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비밀리에 이뤄졌던 남북한의 첫 '접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제안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고 특사파견 등을 제안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6자회담까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는 미국 정부에 북한을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이었다.

문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잃어버린 5년' 교훈을 심각히 되새기고 '클린턴-김대중' 모델의 적실성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1,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검토, 정상외교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종래의 '주고받는' 식 관료적 점진주의로는 극적 반전을 가져올 수 없다"면서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일괄타결 방안을 통해 현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예정된 축사를 취소하면서 대신 축사를 맡게 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날 (남북) 상황이 악화된 데는 우리 정부가 한국사회가 종전에 행하던 건설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백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가 다시 정상화 돼서 남북관계서도 다시 우리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여러가지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해서 다시 6.15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종전과는 다른 차원이 남북관계가 벌어지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행사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는 지금 전쟁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땅의 모근 양심과 정의로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6.15를 지켜내야 한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