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전격석방, '남북 합작품'인가 '북미 합작품'인가 
 
 2009년 08월 13일 (목) 19:48:40 김치관/정명진 기자 tongil@tongilnews.com 
 
 
유씨 전격 석방, 남북관계 봄바람 부나?

13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가 13일 북측의 추방조치로 전격 석방되자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 사망한데 이어 올해 3월 30일 유씨가 북측에 장기 억류되면서 남측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민간교류까지 제동을 걸어왔다.

더구나 북한의 4월 5일 인공위성 발사와 5월 25일 2차 핵실험까지 겹쳐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해동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북측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초청한 가운데 남측 정부의 공개적인 '시인'과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를 전격 석방한 것은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두 여기자의 경우 본인들의 북한 영토 침범 시인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사면 요청,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라 할 수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시인, 사과 등의 절차를 거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사면을 지시함으로써 마무리됐던 데 비하면 더욱 확연히 비교된다.

따라서 북측 당국의 유씨 전격 석방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격 석방, ‘남북 합작품’인가 ‘북미 합작품’인가?

현대아산을 매개로 남북 당국이 간접 대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인-사과’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는 관측과 남측 당국이 반대급부로 경제지원을 약속했을 것이라는 추론 등 ‘남북 합의설’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북측으로서도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국면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해 남북 경제협력을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같은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남측 정부가 공개적으로 ‘시인-사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던 만큼 북측의 전격 석방은 남측 정부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이른바 ‘외인론’도 제기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두 여기자 석방으로 제재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북미관계의 보폭에 맞춰 북측이 남북관계도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관리’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그중 하나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클린턴 방북을 통해 억류된 여기자 석방, 현정은 회장 방북을 통한 유씨 석방, 이런 일련의 조치는 연관선상에서 봐야 한다”며 “최고 결정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유화적인 일련의 제스쳐다”고 평가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유씨 문제 해결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의 바탕에 놓여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어떠한 형태든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이 있었을 것이고, 클린턴 방북 이전에 이미 북미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고 관측했다.

또다른 방식으로는 이번 유씨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북측이 남측 정부를 직접 상대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아산이나 민간단체 등을 매개로 긴장이 더 이상 격화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수준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남북관계의 최대치는 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교류 정도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상호주의에 입각한 인도적 교류 보다는 남북경협에서 '실용적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MB 8.15경축사 주목, 대북정책 전환 의지가 관건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여부에 따라 수위가 조절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따라서 이번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유씨 석방 등의 계기를 잘 살려 8.15경축사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는 대북정책 전환의지를 싣는다면 남북관계가 보다 속도감있게 정상화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의 진전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끈다는 기존 인식을 그대로 가진다면 유씨 석방과 현 회장 방북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색국면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끈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다면 유씨 석방과 현 회장 방북 결과가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남북문제에 대해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왔다”고 말했다.

최근 북측 인사를 만나고 온 민간단체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북측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신을 표하고 전환을 촉구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의 유씨 석방 형식과 배경 등이 알려지고, 현정은 회장의 방북 성과가 확인된 데 이어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접하고 나면 남북관계 전망이 보다 뚜렷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씨 전격 석방 소식을 접한 한나라당이 "북한이 현대아산 근로자 유 모 씨를 석방한 것은 잘못된 행동을 바꾼, 그것도 뒤늦게 바꾼 것"이라며 "우리는 유 씨의 불법 강제억류상태가 해소된 것을, 그간 일관된 원칙을 지켜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답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보면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만은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