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포럼> 양문수 교수 "소강상태 지속은 폐쇄 방치" 
 
 2009년 07월 22일 (수) 08:54:55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3차 회담 이후로 후속 회담 일정을 못 정한 채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관망 자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7시 서울 명동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린 '2009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북한은 공단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현재 유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초기 계약조건을 들고 나올 때 폐쇄 우려가 컸지만, 3차례 회담을 하고 나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면서 "그 동안의 회담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당장 닫겠다는 것보다 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 당국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 대한 일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상당 부분 부담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유일한 끈",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남북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북한이 토지 임차료 5억 달러를 주장하고 있지만 남측이 들어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결론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관계의 향배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개성공단은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식으로 정리했을 수도 있다"면서 "북미관계가 모색기라면 개성공단도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유지만 하고 손 놓으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의 전망에 대해 "협상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사업도 불안전성을 내포한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지속적으로 하강곡선을 긋고 있다"면서 "입주 기업들의 임계점이 다다르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더 악화되면 철수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 유지'라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갈 것을 주문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은 동력을 계속 줘서 유지해야 한다"면서 "말로만 유지한다고 하면서 손을 놓으면 그 물체는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회담을 진행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를 막은 측면에서 안심이지만 소강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개성공단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협상 장기화의 대책으로 "입주기업들의 경영난 및 자금난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개성공단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남한 정부가 6.15, 10.4 선언에 대해 인정을 하고 이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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