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22일 (수) 17:17:03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올해 상반기 동안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천주교 서울대 교구의 어린이 영양제 및 콩기름 원료지원' 등 인도지원분야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은 모두 35억 1,9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5억 9,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또, 올해 북한 2차 핵실험 등으로 정부가 방북을 전면 제한하면서 인적왕래분야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은 전무하다. 2008년 상반기만해도 '북한현지 체험학습' 등 총 27억 2,000만원이 무상지원된 바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은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한 14억 4,200만원이 지원됐다.

상반기 남북협력기금 지출 규모도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하다.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1조 5,085억원 중 6개월 동안 424억원이 집행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지출금액 960억원(전체 6.9%)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올해 들어 대폭 축소된 남북협력사업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6,5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조성됐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한 푼도 조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진척이 없어서 정부 출연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와 비슷한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달 30일 일일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상황이 어려워 협력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게 사실이지만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변화,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협력기금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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