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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남촌강'에 자산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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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01 09:55 조회3,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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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남촌강 무역회사와 이란의 홍콩일렉트로닉스를 각각 핵, 미사일 확산네트워크로 지정하고 자산동결조치를 취했다.

미 국무부는 30일자 성명을 통해, "오늘 북 남촌강 무역회사를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해 북한의 핵확산 네트워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13382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들의 자산을 동결해 미국의 금융과 상거래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남촌강은 평양에 소재한 핵관련 북한기업으로 1990년대말 이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관과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는 일에 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치의 배경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의 지난 4.25 대포동 2호 미사일(광명성 2호 인공위성) 발사, 5.25 핵실험은 북한의 확산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도 이날 "오늘 홍콩일렉트로닉스를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북한의 미사일확산네트워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홍콩일렉트로닉스는 이란 키시섬에 소재한 회사로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4월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의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지원해왔다. 특히 미사일 개발 등과 연계된 수백만 달러를 이란에서 북한으로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천상업은행은 탄도미사일 판매 금융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SHIG)으로 탄도미사일을 판매하는 금융거래에 관여해왔다. 이란 세파은행의 여러 지점과도 활발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SHIG와 세파은행은 이미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은 홍콩일렉트로닉스와 같은 위장기업들(front companies)을 활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금융거래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러 속임수들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 행정부의 조치는 지난달 18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보'를 발령한 후, 첫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12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 이후, 오바마 미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북 금융제재의 칼을 빼어든 셈이다. 이에따라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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