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출입-탁아소' 소회담 제안, 北 '토지임대료' 우선협의 
 
 통일뉴스 2009년 07월 02일 (목) 08:21:25
 
 
<5신, 오후 5시 40분> 개성회담, 차기일정 못 잡고 종결
南 '출입-탁아소' 소회담 제안, 北 '토지임대료' 우선 협의

   
남북이 2일 개성공단과 관련 3차 실무회담(4차 접촉)을 가졌지만 억류된 근로자 '유씨'문제와 토지임대료 등에 대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회담을 종결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40분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차기회담 날짜는 앞으로 계속해서 북측과 협의해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회담이 결렬됐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이 70분간의 오전회담 이후 오후회의 없이 종결된 배경에 대해 "우리측은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과 협의했지만 북측은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오후 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남측, 소회담 제안 '출입.체류 문제, 숙소 건설 문제 협의'

이날 오전회의에서 남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실무 본회담'과 당면현안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실무 소회담'으로 나눠서 회담을 운영하자고 제의했다.

지금까지 세차례 접촉을 통해 남북이 제기한 '억류된 근로자 유씨 문제', '토지이용료, 임금 인상' 등 전반적인 문제는 '실무 본회담'에서 다루고, '출입.체류 제한문제'와 '탁아소.근로자 숙소.출퇴근 연결도로 건설 문제'는 의견 접견이 있는 만큼 '실무 소회담'에서 협의하자는 것이다.

천 대변인은 "조금 더 자주 규모가 적더라도 협의를 계속 해나가는 형식이 실용적이고 실질적이라는 판단 하에 소회담 구성을 제안했다"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무 본회담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는 실무회담"이라며 "여기에 억류 근로자 문제를 분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남측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지난 4월 21일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남측이 90일 이상 억류되어 있는 근로자 '유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소재와 건강 상태를 즉시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천 대변인은 이날 북측의 기조발언에 대해 "토지임대료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면서 "우리측이 제기한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회의에서 남측은 기조발언에서 50분가량 사용했으며, 북측의 기조발언은 10여분이었다.

<4신, 오후 4시 5분> 개성공단 회담, 오후회의 불발
-남북 입장차 못 좁히고 회담 종결... 南 오후 5시 귀환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이 오후회의 없이 종결됐다. 남북은 70여분간의 오전회의를 가진 이후 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후회의 일정을 협의했으나 결국 불발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오늘 회담은 오후회의 없이 오전회의로 종료됐다"면서 "우리측 대표단은 오후 5시 MDL(군사분계선)을 통과해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차를 확인했다"면서 차기 회담 개최 날짜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3신, 오전 11시 35분>개성공단 3차 회담, 오전회의 종료
- 남측 40분 이상 기조발언... 양측 입장 교환

오전 11시 10분 경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 오전 회의가 종료됐다.

양측은 1시간 10여 분간의 오전 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측 입장을 기조발언을 통해 상세하고 자세히 설명했다. 40분 넘게 50분 가까이 기조발언을 했다"면서 "북측도 개성공단과 관련해 기존에 이야기한 내용을 위주로 자기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측은 90일 넘게 억류되어 있는 근로자 억류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2차 실무회담 때 제시한 3대 원칙에 입각해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측의 유씨 문제에 대한 언급 등 구체적인 회담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점심 식사 이후 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후회의 개최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2신, 오전 10시 30분> 玄 장관 “당장의 성과에 연연해하지 말라”
3차 실무회담 시작... 남측, 3대 원칙에 따라 협의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4차 접촉)이 2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시작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측 대표단은 8시 50분께 MDL(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측 CIQ(출입경사무소)를 거쳐 9시 10분께 개성공단관리위에 도착했다.  35분께 회담장소인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 이동해 조금 전 10시부터 예정대로 실무회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도 기조발언을 준비해 갔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지난번 회담에서 제기한 3대 원칙과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현안문제, 북측이 제기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우선 협의 대상으로 제기한 토지임대료 5억 달러에 대해서는 3대 원칙에 따라 접근할 것이라며 "북측이 기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억류 근로자 '유씨' 문제는 "모든 것에 앞서서 억류근로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그 부분부터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남측대표단의 방북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번 회담이 실무회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당장의 성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 우리가 세운 원칙과 목표를 따라 가다 보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달 19일 2차 실무회담에서 남측은 △남북간 합의, 계약, 법규,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을 반드시 확립한다는 원칙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적 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한다는 원칙 △국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 지향적 발전 원칙 등 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1신, 오전 8시 25분> 김영탁 "개성공단,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것"
- 3차 실무회담 위해 방북... '근로자 숙소' 등 풀릴 수도

   
2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4차 접촉)이 열리는 가운데, 남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풀기 어려운 것은 미루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생산적이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10분 서울 삼청동 소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김 수석대표는 방북에 앞서 엄종식 남북회담본부장과 가진 티타임에서 "그동안 북측과 우리가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합의 가능한 것은 합의하고 실천에 옮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작은 문제라도 풀리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더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겠나"라며 "좋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북측이 제기한 문제 중 토지임대료 5억달러, 임금 월 300달러 인상 등 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루더라도 탁아소, 근로자 숙소, 출퇴근을 위한 연결도로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9일 2차 실무회담에서도 남측은 탁아소 건설 등의 문제는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고, 북측도 기업경영 애로해소 차원에서 육료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 등을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남측은 억류된 근로자 유씨 문제의 최우선적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북측도 토지임대료 5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풀자는 입장이어서 공식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엄종식 회담본부장은 유씨 문제에 대해 "유씨 문제가 해결돼야 협상 진전이 되지 않겠나"라며 "우리는 이 문제가 본질적이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합의문 보다는 곧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서로가 찾아 보는 것"이라며 탁아소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도 (협상) 상대가 있는 문제라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에 대해 특별조치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개성에는 워낙 많은 소식통이 있어서 나는 잘 모르는 이야기"라면서 협상시한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은 현안이 계속 생겨서 실무자들이 언제나 만나서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탁 수석대표를 비롯한 10명의 남측 대표단은 방북에 앞서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조찬을 가지고 7시 25분경 남북회담사무국을 출발했다. 이들은 8시 45분경 도라산 출입경사무소에서 개성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남측 대표단은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를 수석대표로 김기웅, 김현철 통일부 과장을 비롯해 이번 회담에 새로 보강된 한기수 남북회담본부 회담 1과장, 권동혁 남북회담본부 회담 2과 사무관 등 16명이다. 이중 4명은 회담사전준비를 위해 이틀 전 방북했다.

북측 대표단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리영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김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등 5명이다. 김상호 책임부원은 기존 김인준 책임부원의 교체 인력이다.

지난 4월 21일 북측은 남측 정부가 6.15 선언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남북은 지난달 두차례 실무회담을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