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성화는 꺼졌지만 더 분주해진 청와대

▲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다음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류옌둥(劉延東)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다음날인 26일, 청와대는 더욱 분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류옌둥(劉延東)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워커힐 호텔에 머물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대표단과 오찬을 갖고 “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균형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합의했다.

오후에는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정의용-김영철 오찬’ 내용 중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발언을 전하고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핵심관계자는 25일 폐막식에 앞서 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이 비핵화 의지를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며 “비핵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까지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보다 생각 외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북미간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1. 김영철 단장이 가져온 카드는 무엇?

▲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5일 경의선 육로로 입경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올인’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히면서부터고, 실제로 개막식 고위급대표단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특사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파견하면서 현실화 됐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친서를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구상을 전달, 고위급대표단은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를 가감없이 전달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남북 정상간 간접대화가 이루어진 것.

따라서 폐막식 고위급대표단으로 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신을 가져왔을 것이고, 대표단 수행원에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이 포함된 것은 북미관계와 관련된 해답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북 고위급대표단은 25일 오후 평창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에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을 가졌고,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최 오찬으로 협의를 이어갔다. 26일 환송 만찬과 방남 마지막 날인 27일 조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북 간에 지속적인 접촉과 협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이 방남을 한 목적, 특정한 미션도 말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도 했다”고 답하고 ‘북한이 대화를 위해 어떤 액션을 하겠다, 이런 것을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만 했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완화된 입장만 표명해도 중재자(한국)로서는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공개 안하고 (한국이) 미국 쪽에 디브리핑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뭔가 하려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수령들의 유훈이다’라는 발언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2016년 7월 6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에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라고 못박고 있다. “우리가 만난을 이겨내며 외세의 핵위협과 핵선제공격을 충분히 제압할수 있는 강위력한 억제력을 갖춘것도 구경은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였다”는 것.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이 요구할 반대급부에 대해 “일단은 급하니까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러나 핵무력이 상당히 진전된 지금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제협력 만으로는 어렵고 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짚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위의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조선반도 비핵화 원칙적 요구’로 △남조선에 끌어들여놓은 미국의 핵무기 모두 공개 △남조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및 검증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타격수단 전개 금지 담보 △핵 위협, 핵 사용 않겠다는 확약 △핵사용권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 선포 등을 제시했다.

성명은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경우, 당장은 철수를 안 하더라도 철수를 약속하는 것이 선포하라는 것”이라고 해석, 현실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결심할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미국 대표단 단장으로 방한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 국빈급 만찬을 베풀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남측의 중재로 예정됐던 10일 북측 고위급대표단과의 만남을 스스로 걷어찼다. 잔칫집 손님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몰상식한 행동과 ‘북한 패싱’을 시도하다 스스로 패싱당한 것.

물론 그렇더라도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남측을 통해 전달한 북측의 대화의지는 전해들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들어 남북간 항공기 운항 승인 등을 꺼려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북간 대화 내용 전체를 디브리핑하는’ 조건으로 미측이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폐막식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온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나의 딸 이방카가 한국에 막 도착했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방카보다) 더 낫거나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지원사격했다.

물론, 이방카 보다 눈길을 끈 인물은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었다. 공식 수행원도 아닌 그가 주목받은 이유는 2014년 11월 평양에서 억류 미국인 케네스 배 석방 협상 당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적도 있는 미국 NSC 내의 거의 유일한 대북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후커 보좌관이 한국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접촉했느냐’는 서면 질의에 “아니다(No)”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후커 보좌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동행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북측 최강일 부국장과 만났다는 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종 확인은 안 된 건데, 최강일 부국장과 후커가 잠시 사라졌다”며 ‘비공개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창현 소장은 “분위기가 조금씩 돌아선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제재조치 보더라도 일단은 탐색적 대화나 예비회담까지는 갈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홍익표 의원은 “일단 북미 간에 탐색적 대화를 할 것 같다”며 “탐색적 대화를 좀더 공개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그리로 가는 거고, 반응이 좋지 않다면 탐색적 대화하고 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자 10번째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해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말한바 있다. 26일에는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한발 나아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외형상으로는 지금은 압박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압박할 게 없다는 반증”이라며 “해상봉쇄는 중국과 러시아 도움 없이는 어렵다. 미국이 잘 알 거다”라고 반박하고, “미국도 한국의 뜻과 위반되는 행동을 쉽게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외무성은 25일자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그 어떤 봉쇄도 우리에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거칠게 나오든 사납게 광기를 부리든 우리 식의 대응방식으로 미국을 휘여잡고 다스릴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우리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보검인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영재 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는 지난 1월 <통일뉴스> 기고문을 통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인민들이 원하는 대로 군사해결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효과없는 제재가 아닌 협상으로 이북과 핵전쟁에 대한 미국 인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북과의 핵안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대통령’으로 몰려 올해 중간선거와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수요’를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몸값을 높인 북한을 상대로 ‘빅 딜’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은 실현될까?

▲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이방카 트럼프 미국 대표단장과 김영철 북한 고위급대표단장이 참석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최근 급진전된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대화 모색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올인’을 빼놓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문 대통령이 류옌둥 중국 부총리를 만나서 제기한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는 발언도 핵심을 짚은 대목이다. 류 부총리도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과 한국이 함께 잘 설득해나가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개폐막식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북미대화를 촉구했고, 북측 입장도 전달했을 것이다. 또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도 만나 북미대화를 촉구하고 미측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중재자로 나선 셈이다.

개막식 북측 고위급대표단 방남 결과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등 탄력적 상호 견인 도모”라는 입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막상 폐막식 북측 고위급대표단과의 논의는 주로 ‘북미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정창현 소장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남북과 북미는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북미대화에서 유엔제재가 어느 선까지 풀리느냐가 중요하다”며 “거기서 안 풀리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오히려 ‘선 북미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북한도 북미관계를 조기에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그걸 지렛대로 삼으려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이 비핵화 의지를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며 “비핵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까지 언급했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25일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 비핵화 로드맵을 나름 제시했다는 것.

통상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동결’을 대화의 입구에, ‘폐기’를 대화의 출구에 놓는 단계적 접근법을 떠올리게 된다. 한 민간 소식통은 “동결과 확산방지, IAEA 사찰이 변함 없는 대화의 입구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도 전략물자 외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와 4월 군사훈련을 ‘로우 키’로 진행하는 등 상응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4월이면 필리핀 지역에서 정기훈련이 예정돼 있어 미뤄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북미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남북간 대화의 틀이 마련됐고,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더 노력하면 북미가 한발짝씩 양보해서 예비대화든 탐색적 대화든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북미 간에 3월 중에는 물밑접촉이 필요하고 5월까지는 수면 위에서의 예비회담 정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

또한 “가장 기본은 남북관계다. 기본은 돼 있기 때문에 좀더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3.1절 경축사에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좀더 ‘그랜드 플랜’을 제시할 필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철 교수는 “우리정부가 이제는 특사 카드를 끄집어낼 때”라며 “북한과 미국 양쪽에 다 보내야 하고, 문제는 컨텐츠다”고 짚었다.

정창현 소장은 “남북관계는 민간교류를 몇 건 풀 것 같고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폐막식 북측 고위급대표단 방남과정에서 불거진 남남갈등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자유한국당과 수구언론의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한 ‘천안함 책임론’은 생떼에 가깝지만 풀어야할 숙제로 등장했다.

한 소식통은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천안함은 자신들이 안 했다는 확신을 우리 쪽에 줬을 것이다”며 “재조사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