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금강산 관광 대가, 유엔제재 일부분 걸려" 
 
 2009년 11월 26일 (목) 10:00:1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최근 북한이 현대를 통해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남북 당국간 채널을 통해 공식 제안해 온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에는 충분한 의사표현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당국간 회담을 공식 제의하면 받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현대를 통한 당국간 회담 제의를 공식적인 제의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당국간 채널을 통해 제의할 것을 북측에 간접적으로 촉구해지만, 북측이 공식 제의할 경우 이를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 "금강산 관광을 위해 북핵 진전이 선결조건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실은 신변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혀 높은 수준의 신변안전 보장대책을 북측에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개성공단은 그런 합의조차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월 현정은 현대 회장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변안전문제 담보를 약속한 것과 관련 "북한의 최고 수뇌부가 어떤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것은 북측의 태도나 입장을 결정하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도 "신변안전 문제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체류하면서 문제가 없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신뢰를 쌓는 굉장히 중요한 뒷받침이 된다"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은 전체적인 내용을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조건으로 내건 '진상규명', '신변안전 문제', '재발방지' 등 3가지 요건 중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국민상식상 판단할 때 이해할 만하다는 정도여야 되지 않을까"라며 '현장조사만으로 진상규명은 안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무엇이면 된다, 안 된다는 형식만의 문제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의 또 하나의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관광 대가'와 관련,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유엔제재) 1874호가 가고 있는 상황에 또 일부분 걸려 있다"고 밝혀, 이후에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불하는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정부 고위당국자는 쌀.비료 등 정부의 대규모 대북지원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납북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하면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겠지만, 이 수준을 넘는 쌀.비료 지원 문제는 예를 들어 북측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상응해 온다면 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달째 북측의 응답이 없는 옥수수 1만톤 지원건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시한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다"면서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방식도 인도적으로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그랜드바겐(일괄타결)'과 관련해서는 "과거 포괄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을 때와 내용은 유사할 지라도 그것을 접근하는데 필요성과 시급성의 정도가 다르다"면서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북한은 핵국가의 문턱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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