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200억 규모’... 보즈워스 방북 이후 태도변화 
 
 2009년 12월 21일 (월) 12:01:36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정부가 100억대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추가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플루 치료제 178억원 지원 이후 적지 않은 규모의 잇단 대북 인도적 지원 조치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일일브리핑에서 "국제기구 중에 북한 영.유아 대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하는 몇 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 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규모 등은 확인해서 말하기 어렵다"면서 "부처간 협의가 다 마무리되고 조금 더 세부화 되서 구체화 되면 지원 규모 등을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사업은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영유아 지원 2곳으로 여기에 100-200억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WHO에 1027만 달러(137억원), UNICEF에 408만 달러(46억)를 지원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WHO의 경우  몇 년씩 MOU를 합의하고 연도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규모가 대략 비슷하다. 하지만 사업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유니세프는 매년 지원 계획을 평가해서 별도로 협의하기 때문에 매년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북인도적 지원을 꺼려왔던 정부가 이달 초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태도를 바꿔, 신종플루 치료제 178억원 규모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사용한 돈은 70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한 사례도 4월 북한 인공위성 발사 직전인 WHO의 말라리아 방역 사업에 15억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천 대변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순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올해도 국제지구 그리고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계속 했다"고 말했다.

연례적으로 지원됐던 유니세프, WHO를 통한 지원사업이 미뤄졌다가 연말인 지금에 와서 검토하게 된 것도 자체 사업진행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WHO는 몇 년씩 MOU를 체결해서 사업으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이라면서 "3-4년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난해 돈을 올해 사용하지 못해서 이제야 올해 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예결산특위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올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사업 예산은 8천198억원인데 집행실적은 50억원에 불과하다"며 "통일부 장관은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대북지원 예산도 집행 안하는 만큼 통일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남북관계가 아주 나빴던 만큼 대규모 식량지원 문제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전문가는 "국회에서 지적도 나오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액 수치가 객관적으로 너무 작아 전년 수준에 맞추기 위한 고육책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지난해 정부가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438억원이며,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다.

통일부는 내년에도 올해 1조 5천억원 수준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예산 역시 올해 8천 198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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